국민이 병신? 경풍(經風)같은 소리하고 있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4대 개혁이 삐걱거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고 평할 정도로 상황이 녹록치 않다. 민생(民生) 경제와 직결되는 노동개혁 작업이 좌초할 위기에 처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경제환경을 비롯한 대내외 여건이 어둡다고 언급한 뒤,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운명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특히 노동개혁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국회 마비 사태'를 두고 거듭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24개 핵심개혁과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골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올해 정부는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됐다"고 지적했다.

"17년 만에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개혁 입법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지난 12월 2일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서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를 하기로 국민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이런 국민에게 중차대한 나라 미래가 걸려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임했고, 어떻게 게을리 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모두가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노동개혁이나 이런 과제들을 대해줬으면 한다."

현재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협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반면, 사분오열 찢어지는 내홍을 감추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법안을 빌미로 개악을 주장하며 대여(對與) 공세에만 몰두하는 형국이다. 해를 넘기든 말든 상관 없다는 식이다. 다른 핵심 법안들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며 느긋한 입장이다. 

막말 습성도 여전하다.

중소기업 10개 중 7개가 지금의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1,2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와 수출·내수의 동반침체, 미국과 중국 등 대외 여건의 악화가 겹치며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와 같은 위기가 도래하는것 아니냐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정치권이 한국 경제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가계부채 해소와 구조개혁을 위해 에너지를 모아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위기 상황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막말만 일삼는 모습이다.

'헬조선'을 입버릇처럼 외치면서, 경제위기는 아니라는 이상한 잣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과거 독재정권이 안보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북풍(北風) 공작을 펼쳤다면 박근혜 정권은 경제불안 심리를 조작하는 경풍(經風) 공작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또 "경제심리를 철저히 선거심리로 이용하는데서 선거의 여왕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런데 국민이 병신인가, 국민이 바보인가"라며 원색적으로 반문했다.
 
당장 나라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도, 경풍(經風)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아 있다.

지지율만 놓고 봐도 누가 '병신-바보'인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개혁은 정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과거 (정부들이) 뒤로 미루어놨던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수술을 뒤로 미룰수록 병은 커지고 치료가 불가능해진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수술을 해야만 국가 사회 전반에 활력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몰려오는 대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경제체질을 바꾸는 노동개혁은 불가피하다.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상황에서 미국의 긴축정책과 중국의 경제둔화, 신흥국의 위기등 대외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이 결합돼 복합적인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8년 전 IMF 구제금융 당시 김영삼 정부는 경제 기본체력을 과신해 대외변동성에 대한 대비에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처참한 결과를 맞았다. 역사의 오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또한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다.

경제 위기에 대비해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

율곡 이이(李珥)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했다가 임란(壬亂)을 당한 역사를 모두가 알고 있다. 한가로이 '설마'를 외칠 때가 아니다.

정치권이 선거와 공천(公薦)이라는 '밥그릇 챙기기'에 매몰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한심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현재 상황은 위기"라는 72% 중소기업들의 끙끙 앓는 소리를 수퍼갑(甲) 새정치민주연합이 언제까지 외면할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