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조롱' 조계사·한상균...국회 법사위 입장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는 속담이 있다.

수배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감싸고도는 조계종의 일부 스님들이 불교계 전체의 물을 흐린다는 말이다.

폭력시위를 여러 차례 주도해 온 한상균 위원장은 기소된 지 6개월이 됐음에도 연이어 재판에 불응하고 있다. 그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김윤선 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상균은 지난해 5월 24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과 종로대로 8개 차로를 점거한 뒤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해 기소된 인물이다. 수배자의 신분으로 지난달 14일 폭동에 버금하가는 '민중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뒤 당국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에 잠입했다. 

개탄스러운 점은 은신 중인 한상균 위원장이 전날 16일 만에 관음전 건물 창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낸 채 손을 흔들며 5일 2차 도심 집회를 독려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이 조계사와 한상균에 의해 조롱당하고 있다는 통탄마저 나온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불응하며 불법시위를 주동하는 한상균도 문제지만, 조계종 일부 스님들이 종교를 앞세워 범법자를 감싸는 듯 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초법적 행태는 갈수록 가관이다. 공권력 투입을 주장한 한 국회의원을 찾아가 삿대질을 하며 사과를 요구하는가하면, 의원회관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운동과 '이석기 무죄 석방' 탄원 운동을 벌인 화쟁위 소속 스님은 '평화시위', '중재' 운운하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다.

전직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계종의 행태와 한상균 거취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새누리당 소속 8명의 위원들 중 정갑윤 노철래 김진태 김재경 홍일표 김용남 김도읍 의원이 응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조계사-한상균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 회의 중이라 잠시 후에 전화하겠다"(우윤근 의원), "법사위 회의 중이라 다른 위원에게 여쭤보는 게 어떻겠는가(박지원 의원)"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다른 의원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수배자 한상균 보다는 이를 감싸는 조계종을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불교계 전체가 국민에게 조롱당한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최근 조계사 스님들이 김진태 의원실에 항의 방문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스님들이 삿대질을 하며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였다. 그런 사람들이 스님을 하고 있느니 불교가 국민으로부터 욕먹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신도회 측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 "신도회가 성향 논란의 화쟁위 도법스님에게 설득 당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놨다.  

공권력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법사위원들이 6일을 데드라인으로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5일 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주동자 한상균은 스스로 조계사에 나와서 자수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6일 이후 반드시 검거한 뒤 강력한 처벌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교계가 현행범을 보름이 넘도록 보호해 준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 주는 게 종교의 역할인데, 더구나 오는 5일 불법시위를 주도하며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이는 한상균을 종교계가 과잉보호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도 불교를 믿고 있고,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을 맡았지만, 지금의 조계사 상황은 정말 아니라고 본다. 어제 신도회 측이 한상균에 대해 즉각적인 퇴거를 요구했었다.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서 많은 불자들이 좋아했는데, 6일까지 머물게 하기로 했다고 한다. 어떻게 그렇게 결정됐는지 모르겠다.

경찰 투입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6일 이전에 한상균이 스스로 경찰에 자수해야 한다." 

◇홍일표 의원 
現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前 인천지방법원 판사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나름 대로 그들의 입장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는데, 시민들로서는 법을 위반한 사람을 그렇게 무조건 수용해주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종교시설이 원칙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이 도피하는 장소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 등을 하던 사람들이 명동성당이나 조계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한상균 보호해주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지금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권력 투입의 문제는, 물론 공권력 행사가 어느 곳에나 미쳐야 하는데 종교시설의 특수성 있으니 전혀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김도읍 의원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前 새누리당 법률담당 원내부대표

"한상균 위원장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 그렇게 불교계에 부담을 주며 조계사와 신도회 간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토록 하는게 맞지 않다.

특히 한상균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아닌가. 하루빨리 자수해서 영장에 응해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영장이 발부돼 있는데 사찰에 들어가서 은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법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계종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종교도 법치국가 내에서 존재하는 것 아닌가. 조계종도 정당한 법집행에는 같이 협조를 해야 한다." 


◇김재경 의원 
-前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종교의 보호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의 상황은 법률적 관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노철래 의원  
-現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前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前 한나라당 충남도지부 사무처장
 
"기본적으로 한상균이는 현행범으로 수배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기본적으로 범법자란 얘기다. 법 테두리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보호받는 건 좋다. 종교시설은 역사적으로 종교의 성역이었으니까.

그러나, 한상균은 쌍용차 해고 사태 당시 노조위원장으로 평택 공장 점거 농성, 세월호 사태 당시 불법 시위 등 전국 곳곳을 휘젓고 다니며 폭력시위를 주도했다. 선의의 우리 국민을 괴롭히며 국가에 대한 엄청난 정신적 물적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인물이다. 

그런 사람을 종교라는 명분을 내세워 보호한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불교계는 종교를 떠나서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기에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나라 없이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나라를 뒤엎고 국가를 부정하는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이 없다면, 종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반대로 불교 신자 없이는 불교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보호는 한상균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불교를 믿고 있는 신도들의 인권 권익, 종교의 자유, 종교를 선택한 자유, 이런 것이 더 보호받고 보장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화쟁위라는 스님 몇 사람이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그런 식으로 현행범을 보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면 참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된 건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상균 보다는 불교계가 더 통탄스럽다. 불교계가 국가 헌법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국민들로부터 종교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비판을 들을 수가 있다. 

오는 5일 시위를 원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민노총은 오는 5일 평화시위를 한다고 한다. 과거에 한 행위가 있는데 평화시위?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법을 앞세워 불법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되, 불법시위 현장에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시위현장에서 국회의원의 한쪽 발이 폴리스라인을 넘어가 현장에서 바로 수갑을 채웠다. 이게 법치국가이고 법이 살아있는 나라다.

우리나라도 법치가 살아있다면 경찰이 밝힌 것처럼 스프레이 뿌려서 불법폭력 시위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 불법 시위 주동자 전원 구속수사하기를 촉구한다.

한상균 검거 문제는 일단 6일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간삼간 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상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경찰이 조계사를 포위한 상황이니 경찰 투입 보다는 6일까지는 지켜보며 국민에게 대한민국 법의 유연함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6일 이후에는 강한 법을 들이대야 한다. 국가가 범법자의 인권을 다 보장했고, 국민이 인내하며 참을 만큼 참았으니 검거 이후엔 그에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김진태 의원  
現새누리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前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지청장
前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지난번 조계사 스님들이 항의방문 한 건 종교에 의한 정치인 탄압이다.나도 불쌍한 중생이다. 종교가 이렇게 한쪽편만 들어선 안 된다."

◇김용남 의원  
現새누리당 원내대변인
前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부단장
前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
前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수배중인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은신하며 법집행에 불응하는 상황이 현실세계의 법과 맞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현실세계의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고, 분명한 법위반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실정법을 위반하더라도 명동성당이나 조계사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빨리 한상균이 나와서 법원에 의해 발부된 영장에 응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현실세계의 법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