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먼저”

통일·안보 시민단체인 충호안보연합이 '대한민국의 통일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제2회 ‘안보·통일 대토론 한마당’에는 500여 명의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재성 전 통일교육원 교수, 건국대 송대성 초빙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신동아 이정훈 편집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정상돈 연구위원 등이 발제 및 토론자을 맡았다.

양재성 전 통일교육원 교수는 ‘대한민국의 통일전략과 당면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통일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 창조의 작업”이라고 정의했다.

양재성 전 교수는 “통일을 위해서는 대내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특단의 노력 전개 ▲국민 체감형 홍보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통일준비 관련 유관부처 연구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과 통일교육프로그램 강화 ▲통일을 대비한 법·제도 정비 ▲주변 강대국과의 신뢰외교 강화 등을 그 실천전략으로 꼽았다.

나아가 양재성 전 교수는 분단의 장기화 및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통일에 회의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①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②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률·제도 정비 ③국제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북한정권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동열 원장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과 그 하위체계인 위장 통일 방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요망된다”며, “최고통치자와 정부당국은 북한 김정은 집단의 실체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동열 원장은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 안보수사부서의 정상화를 선결과제로 꼽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방제통일론’에 대한, 안보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은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정훈 위원은,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달갑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과의 유대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위원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연해주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전략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상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과 정부 당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북한의 내부 동향, 한국 사회 내의 여론 흐름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상돈 위원은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어 불가역전인 흐름이 만들어지면 서독의 콜 총리처럼 급진적인 방법을 통해 ‘기회의 창’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상돈 의원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 점진적인 방법으로 통일 여건을 조성해나가면서,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통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상돈 의원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사태의 진전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