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모조리 없애! "조경태 의원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조 의원은 중앙당 폐지 및 대폭 축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데에는 중앙당에 집중된 권력구조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며 "모든 선거에서 당 지도부가 공천을 결정하고 있어, 정치인의 최우선 목표가 국민이 아닌 당 지도부에 대한 충성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선출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잘못을 국민이 감내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정치권의 오만한 변명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며,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아닌, 정당이 원하는 후보가 뽑힐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놓고, 국민에게 올바른 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정당 국고보조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불투명한 국고보조금 시스템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정당 국고보조금은 정당이 올바른 정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조경태 의원은 "1982년부터 지급된 정당 국고보조금은 2014년까지 약1조2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면서 "최근 3년 간(‘12~‘14) 지급된 정당 국고보조금만 해도, 무려 2,264억원으로, 연평균 755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지만, 단 한 번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마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황교안 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선관위를 향해서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1조이상의 국민세금이 들어간 정당에 일상적인 회계보고 수준의 검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통한 실질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정당부터 투명해야 공정한 사회적 룰을 만들 수 있다며 선진국 사례를 언급했다. 이탈리아는 2013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원 폐지했고, 독일은 연방감사원에서 보조금 회계검사를 실효성 있게 실시하는 구조로, 미국은 대통령선거에만 국고보조금 일부 투입하고 그 외에는 국고보조금은 지원되지 않는 구조로 개선했다.

조경태 의원은 황교안 총리에게 "감사원법 제 23조에 의거해 감사원에 지시하여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특별감사를 실시하라"면서 "다음 본회의 전까지 특별감사 계획안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우리나라가 국가별 부패지수 조사에서 OECD 국가 3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27위(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 순위)를 차지한 데 대해서는 "부패지수가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절차적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공정사회 구현'은 여전히 먼 얘기라는 설명이다.

이어 "기득권이 정한 불공정한 룰(Rule)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사회라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 열심히 노력하는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조성된다면,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해 "법을 통해 사회적 룰(Rule)을 만드는 국회와 이를 집행하는 정부의 혁신이라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조경태 의원은 나아가 "지금처럼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정치(政治)가 바로서고,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