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해야"
  •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계속되는 핵(核)·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 직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핵(核) 관련 활동 일체를 즉각 중단하라"고 북한에 촉구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배포했다.

    두 정상은 발표문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양국 정상은 6자 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6자 회담 재개의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하며,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 김씨왕조의 주민 인권유린(人權蹂躪) 문제와 관련해선 "양 정상은 작년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공유했고, 북한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메커니즘과 협력하도록 촉구할 것에 동의했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안전과 후생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과 투스크 상임의장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통일을 이루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과 대화 제의를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연합(EU)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에 기초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비판적 관여 정책을 평가했다.

    한-일-중(韓日中) 3국 협력과 관련해 두 정상은 "동아시아 신뢰구축을 위해 역내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동아시아와 전 세계의 번영과 안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유럽연합(EU)은 한-일-중 3국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지지하고 가까운 장래에 한국이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한-유럽연합(EU) 양자관계에 대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이고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한-유럽연합(EU) 기본협정이 공식 발효한 것을 환영하고 자무유역협정(FTA)가 비준절차를 완료해 연내에 전체 발효되고 한-유럽연합(EU) 위기관리활동 참여기본협정도 비준절차를 완료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유럽연합(EU) FTA는 지난 2010년 체결돼 유럽의회와 우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EU 회원국의 비준 지연으로 잠정 발효 상태에 있다. FTA 조항 중 유럽연합(EU)과 회원국의 공동권한 사항으로 지정된 문화협력의정서 일부 조항,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은 개별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현재 발효가 안 된 상황이다. 최근 이탈리아를 마지막으로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국내 절차가 완료돼 오는 10월 이사회 결정(과 서면통보 교환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전체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유럽연합(EU) 양측은 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해양 등 협력 분야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2013년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 따라 신설된 '한-EU 산업정책대화'의 2차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유럽연합(EU)이 강점을 가진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한국이 기술력을 가진 전력저장장치와 스마트그리드 등의 분야에서도 상호협력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