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뭐가 두려워 확성기중단-재발방지 못받았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남북고위급 협상 결과에 대해 "지뢰 도발 등에 대한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이 그 어디에도 없었다"며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남북 공동보도문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처음에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고 해서 봤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재발방지에 대한 문구가 없었다. 순간 저의 두 눈을 의심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날 새벽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고,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대북 확성기 중단의 전제조건인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문구와 관련, "앞으로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방송을 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이 확성기를 싫어하니 다시 도발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인가. 이런 추측 3단 논법 합의가 어디에 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북한의 비열한 지뢰도발로 우리 장병 두 명이 안타까운 중상을 입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두 장병의 발목이 날아간 피해의 대가로 얻어낸 협상 테이블인데, 당국자들이 36시간 동안 접촉을 했다고 해서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조금 더 결기를 가지고 임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도발을 일으킨 북한은 '대북 확성기 중단'이라는 큰 대가를 얻었지만 우리는 사과도 제대로 못 받고 얻은 게 별로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 58%는 이번에 북한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느냐"며 "이처럼 시간도 우리 편이고 여론과 분위기도 우리 편인데, 협상을 하다가 북한이 말 안 듣고 떼를 쓰면, 정 안 되면 협상을 깨고 왔어야지, 이렇게까지 당하고서 확성기 중단의 결과를 북한에 내줬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뒤집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지뢰 도발에 대해 자신들이 시인했다고, 사과했다고 전혀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북한은 시간이 지나면 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때가서 또 확성기를 재개할 것인가. 상황이 여러 가지로 바뀔 텐데 이런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을 재발방지 장치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다고 는 것"이라고 거듭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번에 북한의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놨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남북 공동보도문에 대해 "재발방지 문구는 없지만, 재발방치 장치를 확고히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북한의) 사과도 없고 반성문도 없다.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한 확성기방송을 중단한다? 이게 재발방지 약속인가"라고 고위급 접촉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합의문 그 어디에도 다신 이런짓 안 하겠다는 말이 없다"며 "이번 우리 협상대표들은 참 장한 일 했다. 북한 대표들이 처형되지 않게 했으니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