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은 기가 찰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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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안보 실정과 우리군의 경계 태세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아군 진지에 설탄(舌彈)을 쏠 때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응당한 조치와 우리 정부와 군과 정치권이 결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은 비열한 도발이고, 우리 군은 철저하게 조사 해서 대응 조치 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정치권의 신중하지 못한 언동이 있어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북한의 도발에 확신이 섰고, 그래서 우리 군은 초긴장 상태로 전군이 비상 상황에서 대비 태세를 갖춰, 여러 형태로 응징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치권이)격분과 흥분의 발언을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매도하며,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것은 군을 약화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군을 감정적으로 대해선 안 된다"며 "때를 기다려 잘못된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묻고,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나아가 "어디에 공격을 해야되는지 그 방향을 알지 못하고, 아군 진지에 입에서 혀로 쏘아대는 탄환 '설탄'(舌彈)을 쏴대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며 "매사가 항상 때가 있는 법이고 지금은 아군진지에 설탄을 쏴대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군의 경계 실태를 지적하면서 군의 사기를 꺾고 결속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이다. 야당이 가해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에 집중하고 피해자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비론으로 비쳐질 수 있을 정도로 정부와 군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이자리에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무력 도발을 당한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 양측 당국의 자제를 주문하면서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지뢰 폭발로 인해서 평화의 무대로 가야 할 DMZ(비무장지대)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안전장치가 없는 시기에는 확전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남북 양측이 인식하고 냉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 대화를 원한다면 이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삼으라"며 "대결의 끝에는 민족상잔, 대화의 끝에는 민족화해가 있다는 것을 남북 당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있었던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자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는 별개로 그간 우리 군이 허술하고 안일한 경계 태세로 뒷북 대응을 해 국민의 우려를 자아냈던 바도 지적한다"고 양비론으로도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같은날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현 정부가 안보에 무능하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은 기가 찰 지경"이라며 "위기를 사전에 관리하는 치밀함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단호함도 없고 공수표 같은 사후약방문만 떠들썩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DMZ 목함지뢰 사건이 터진 뒤 일주일이 지나도록 어떤 조치도 없이 대통령과 국방부, 통일부 등 유관기관들이 마치 합창하듯 딴소리만 하더니 이제는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의 이같은 입장이 알려지자 정치권 일각에선 "안보 정당을 자처하는 야당이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고 대응책을 적극 강구하기보다는 정부와 군의 실책을 지적하면서 정치 공세를 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