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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왕재산 사건 변호인이 대법관에?"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등 기자회견

입력 2015-07-16 16:31 | 수정 2015-07-16 18:29

▲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협의 김선수 변호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와 자유와통일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 등 60여개 시민단체들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 강력한 거부입장을 밝히며,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변협에 대해서는 김선수 변호사의 대법관 후보 추천 철회와 추천절차 공개,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16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열린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후 보루인 헌재 결정에 반발하고, 왕재산 간첩사건을 허구라 주장했던 김선수 변호사가 제대로 된 법의식과 안보관을 지녔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사법부의 다양화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되,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인물로 구현돼야 한다”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주장이) 변협회장의 영향력 확대 수단이나 특정세력·특정단체의 자리매김 명분으로 활용돼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자회견에 모인 시민단체 대표들은, 김선수 변호사와 민변이 각종 변론을 통해 친북적 성향을 드러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차기환 자변 대표는 “대법관이 될 분은 성숙한 인격과 좌우 이념갈등, 정치투쟁사에 통달해 이를 법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식견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인물인 김선수 변호사가, 자유민주적기본 질서를 지키고 이를 수호할만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김기수·차기환 변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김기수 변호사도 “변협이 내세우는 인권과 정의는 헌법 테두리 안에서만 실현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매도하고, 유엔에 서한을 보내 한국을 인권탄압국가로 호도하는 인물이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사회적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변의 궤변’ 저자이기도 한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김선수 변호사가 속한 민변에 대해, “국가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저들(민변)은 국민인권을 탄압하는 존재라고 부각시킨다”며, “자유와 창의가 있는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이 매우 취약하다고 거짓선동하면서, 정작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인 북한정권에 대해선 단 한마디 비판도 안하는 추악한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철 스토리K 대표는 “‘우리사회에 더 이상 종북세력이 존재해선 안 된다’는 것이 통진당 해산을 통해 확인된 국민적 합의”라며, “변협이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사건은 이런 국민적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종철 대표는 “친·종북세력과 진보를 가장한 가짜진보를 상대로 경종을 울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김선수 변호사는 좌파변호사들의 결집체인 민변 창립멤버로, 민변 사무총장을 거쳐 회장까지 역임해 좌파법조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그는 법원·검찰로 가지 않고 소위 ‘노동·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으나, 법조이력의 대부분이 정치적·이념적으로 뚜렷한 좌편향성을 보이고 있어,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의 편향적 법조 이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이다. 김선수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통진당 측 소송대리인단 단장을 맡아 변론을 주도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맹비난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왕재산 사건’의 변론을 맡기도 했다.

▲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김선수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의 판결 주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지하혁명 조직 왕재산은 인천남동공업단지 폭파를 시작으로 인천의 주요 행정기관, 군부대, 방송국 등을 장악한 뒤,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 형식의 공격작전 및 궐기대회를 계획했으나, 사전에 이를 감지한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김선수 변호사는 간첩 암호명 ‘관모봉’을 접촉하고, 적극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회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아울러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참여가 허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안검색대 통과를 거부한 뒤, 국정원이 변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그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해고 무효 사건 변호, 최근 노조로서의 지위를 잃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의 변호인,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변호 등을 맡았다.

앞서 지난 9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재현 변호사(56·사법연수원 16기)와 김선수 변호사(55·17기)를 공개 추천했다. 변협은 추천이유에 대해 “대법원의 보수화를 막고, 국민의 다양한 이해를 판결에 담아내기 위해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사, 가사, 상사를 포함한 사법(私法) 전 영역과 각종 행정사건과 형사 사건을 아우른 정밀한 법리를 갖춰야하는 대법관 자리에 노동관계법 전문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법조계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 명단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자유민주연구학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21세기미래교육연합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새마을포럼 ▲청년지식인포럼 스토리K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등 60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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