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재명의 과잉대응이 불러온 비극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 좌파 시장들이 메르스 환자 및 격리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무책임하게 유출하면서, 이들의 행위가 감염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마녀사냥식 신상 털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115번 환자가 사위 A씨를 통해 가족들의 신상정보를 퍼뜨린 최초 유출자를 찾아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환자의 개인정보에는 가족들의 이름은 물론, 주소와 직장, 학교명 등이 포함돼 있으며, 11일 오전 경남지역에서 ‘메르스 환자 관련 지시’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 20여 곳에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사진으로 촬영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급속히 유포됐다는 점에서, 메르스 공포가 무분별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115번 환자의 가족들은, “욕설을 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왜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적극적인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감염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잉대응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 좌파 정치권 인사들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공개가, 누리꾼들의 '신상 털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코너에서, ‘메르스 확진환자 출동 관련 단계별 경로 재구성’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가 작성한 것으로, 메르스 감염자 126명 중 63명을 감염시킨 14번 환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한 서울시는 해당문서를 급히 삭제했으나 이미 인터넷에 퍼져나간 뒤였다. 시는 “담당공무원의 실수”라며, “업무를 빨리 처리하다보니 실명을 가리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는 실수를 했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8일 저녁에도, 35번 확진자가 참석한 재건축조합 총회 현장 일용직 및 보안요원 150여명의 개인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올린 뒤, 하루가 지나서야 삭제했다. 공개된 재건축총회 자가격리자 명단에는 대상자들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르스 1차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의 직장과 거주지, 학교 등을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6.6 20:00 현재 성남시 거주자 메르스 1차검사 양성반응 환자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감염 의심자의 아파트 이름과 직업, 근무지를 비롯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이름까지 들어가 있었다.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름, 나이, 주소 등 하나도 알려준게 없는데 신상공개? 이건 감염병 발생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정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⓶에 의하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며, 감염병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이 공포와 혼란을 억제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의 ‘과잉대응’과 격리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외부와의 접촉을 통제하는 ‘격리’라고 해도, 그 방법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가격리→시설격리→격리병상 입원 등의 순으로 이뤄지는 것이 맞다.

메르스 확산을 막는다는 미명 아래, 인근 주민들이 격리대상자와 그 가족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감염자 및 그 가족을 성경 속에 나오는 나병환자처럼 취급하도록 만든다면 이것은 인민재판이나 다름이 없다.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의 과잉대응과 격리대상자 정보 공개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공포감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 격리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메르스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로, 격리대상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과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35번 확진자(서울삼성병원 의사) 역시, 박원순 시장이 앞세운 과잉대응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박원순 시장은 35번 환자가 감염이 된 상태에서 1,500명이 넘는 행사에 참석했다며, 국민들의 메르스 공포에 기름을 부었다.

이후 35번 환자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재건촉 조합 행사에 참석했을 때는 감염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메르스 감염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35번 환자는 폐렴 악화로 자가호흡이 불가능해, 혈액속에 강제로 산소를 주입하는 장치(에크모)에 의존한 채,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35번 환자의 병세가 급격히 위중해지면서, 박원순 시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박원순 시장이 35번 환자를 마치 양심도 없는 몰지각한 의사처럼 취급하면서, 35번 환자가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병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을 것이란 논리다.

실제 35번 환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이 자신을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양심을 저버린 사람처럼 표현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박원순·이재명 두 시장의 격리대상자 정보공개와 과잉대응을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두 사람 모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을 강조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인권의 이면에는 소수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잔인한 상황논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좌파 특유의 비정한 현실인식이,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공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35번 환자와 볼썽사나운 진실공방까지 펼치면서 박원순 시장이 강행한 재건축조합원 1,500여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14일 0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들 가운데 2명이 기침 등 의심증상을 보였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잠복기를 고려할 때, 35번 환자로부터 감염 전파가 있었다면 이미 확진자가 나와야 하지만, 격리 중인 재건축조합 참석자 가운데 지금까지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