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과보고서, 다음주 여당 단독 채택할 듯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 절차가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경과보고서 채택은 여당 단독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 3시부터 1시간에 걸쳐 회동하며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황교안 후보자의 인준 절차에 관한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새누리당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지만, 우리 당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판단"이라며 "때문에 총리 인준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는 사실상 이번 주중에 진행되기 어려워졌다.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려면 먼저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후보자 부적격"을 주장하며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장윤석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전임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 과정에서도 한선교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해 여당 단독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총리를 인준하는 남은 방법이) 그것(새누리당 단독 채택) 뿐이지 않느냐"며 "여당이 이번 주에 단독 채택하는 것은 야당으로 하여금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말라는 꼴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넘겨서 (여당이) 단독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경과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채택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 표결 참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해야겠지만, 이완구 총리 (인준 표결) 때 (본회의에) 들어가서 반대 투표를 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의사는 표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본회의 표결에는 참석해 반대 투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15일에 다시 한 번 협상을 진행하면서 모양새를 갖춘 뒤, 16일 오전에 여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소집해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것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정국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국회법 개정안 사태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수석이 말을 아꼈다.

이춘석 원내수석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원내수석간 회동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관련 부분은 특별히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회동이 끝난 뒤에는 "(야당이 내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국회의장실 발표는) 나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맞다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떤 결심이 섰다는 뜻"이라며 "내일(12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의총에서 황교안 후보자와 메르스, 그리고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결단이 섰다면 그것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배석자 없이 20분간 단독으로 회동한 바 있다. 뒤이어 정의화 의장은 당초 이날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던 국회법 개정안을 이송하지 않기로 결정해, 둘 사이에 모종의 합의 내지 교감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았었다.

이에 따라 11일 열릴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인다면 전면 수용할 것인지 일부 수용할 것인지, 혹은 역으로 수정제안을 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을 국회의장이 임의로 자구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은 선례라고 보고 있다"며 "오탈자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 뜻이 당초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완전히 변형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나아가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것은 그렇다쳐도, '검토해서 처리한다'로 바꾸게 되면 개정 전 (국회법)의 '처리 계획과 결과를 보고한다'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셈이 된다"며 "어느 누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밝혀, 격론을 예고했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관련 절차를 제외한 6월 임시국회의 의사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또,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관련 특검 진행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대정부질문은 18일(정치)·19일(외교·안보)·22일(경제)·23일(교육·사회·문화) 나흘간 진행되며, 질문 의원은 여야 각 5명씩 나서게 된다.

총리 인준 절차의 불투명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대정부질문이 뒤로 미뤄졌지만 23일 대정부질문이 끝나게 되면 25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이전에라도 각 상임위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보고,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결산예비심사는 6월 임시회 기간 중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25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메르스 대책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고, 예결특위와 각 상임위의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또, 특위의 신설과 종료, 기간 연장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춘석 원내수석은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에 경제민주화특위와 한중FTA대책특위,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의를 했다"며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할지 여부와 스스로 필요로 하는 특위가 더 있을 수 있으니 추후 다시 논의하자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성완종 리스트' 특검과 관련해서는 "(새정치연합은)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상설 특검이 아닌 일명 '슈퍼 특검'을 주장했다"며 "새누리당은 그러한 특검은 수용할 수 없고, 상설 특검의 형태라면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