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일부 판사들이 국가변란 활동 지원...사법부 감시 강화해야"

고영주 변호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15-04-30 07:30 | 수정 2015-04-30 08:47

   "일부 판사들은 국가변란 활동을 지원. 사법부 감시 활동 강화해야."

4월2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진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高永宙 위원장의 인사말 全文

高永宙(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출범하는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위원장직을 맡게 된 高永宙 변호사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출범식 및 「헌법수호·대한민국수호 결의대회」에 참석해 주신 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1월20일, 통진당 해산에 뜻을 같이하는 120여 개 애국단체들이 힘을 합쳐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통진당 해산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통진당 해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는 그 소임을 다한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해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원로회원님들께서 “어렵게 모인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를 그대로 해산시키고 말 것이 아니라, 명칭을 바꿔서라도 그 모임을 유지하면서 애국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여단체 대표님들 및 운영위원님들과의 협의결과 어르신들 말씀대로 명칭을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로 바꿔서, 애국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 무렵에는 통진당만 해산되면 통진당 잔당 등 종북세력들은 손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그밖에 특별한 이슈도 없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출범식이나 활동은 하지 않고 심정적으로만 각 단체 간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숙하고 용서를 빌어도 부족한 통진당 잔당들이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월호 유가족들을 부추겨 反정부투쟁의 선봉으로 내세워 놓고, 이들 유가족들을 엄폐물로 삼아 마음껏 폭력 난동을 벌이는 등 反국가활동을 자행하고 있고, 급기야는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공공연히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한 바로 그날, 통진당원들을 反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개월도 더 지난 현재까지 통진당 잔당이 처벌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독일에서는 공산당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공산당 관련자 12만 5000여명이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000~7000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公安(공안)수사기관, 특히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생각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통진당을 反국가단체로 擬律(의율)할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하여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수사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진당이 反국가단체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法理(법리)는 통진당 해산에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조차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진당이 反국가단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수사기관은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통진당 잔당들의 불법 활동상황이 명백히 드러난 것은 세월호를 빙자한 폭력난동사태 뿐입니다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이들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파고들어 여전히 국가變亂(변란)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現 시기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통진당 잔당들을 국가보안법상 反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공안수사기관이 이를 기피한다면 결국 이번에도 義兵(의병)들이 일어나 공안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제대로 일을 하도록 촉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을 지키는 義兵조직인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진당 해산에 뜻을 모았던 애국단체 및 애국인사들이 한 번 더 나라를 위해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면 우리는 헌법과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통진당 잔당들을 反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하도록 공안기관을 독려하는 시민운동을 최우선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진당 잔당척결에 소극적인 공안수사기관이나 관계자들의 實名(실명)을 밝혀, 직무유기로 고발하거나 公安수사업무에 퇴진하도록 청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사법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한공산집단과 그 지령을 받는 從北(종북)세력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법부에 침투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해왔고, 실제로 현재 일부 재판부의 행태는 北傀(북괴)의 전술이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거가 명백한 간첩 등 공안사범에 대해서 억지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최근에는 세월호를 빙자한 폭력亂動(난동) 사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국가變亂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 판사들의 행적을 정리하여 공개함으로써, 부역한 문제판사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칭 '범죄단체 해산법'과 '애국법', 그리고 '통신비밀 보호법', '북한인권법' 등 대한민국과 헌법 수호에 반드시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하에서는 간첩과의 휴대폰 통화도 감청할 수 없고, 간첩을 조사하려면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告知해야 하고, 변호인이 간첩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敎唆(교사)해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간첩의 컴퓨터에서 지령문을 압수해도 그 지령문을 보낸 북한의 對南(대남)공작담당 지령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자신이 보냈다고 증언을 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법제는 북한의 對南 공작활동에 완전 무방비 상태로 버려져 있습니다. 또한 違憲(위헌)정당은 해산할 수 있는데,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反국가단체·이적단체는 해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미 미국, 일본에서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법치주의가 철저히 시행되고, 공권력이 존중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념적 內戰(내전)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을 박근혜 대통령 책임으로까지 몰고 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사회의 이념대립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해방직후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 석가모니, 孔子(공자)가 와도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애국세력과 從北세력이 어떻게 통합되고 화합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兩 진영간 통합이나 화합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수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어, 갈등요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지만 그래도 국가운영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이는 오로지 법에 의한 지배가 철저히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외에는 현재와 같은 이념적 內戰 상태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인품으로 이념적 반대세력을 설득하고 포용하라는 것은 공리공론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종북세력 등을 포용하지 못한다며 리더십(leadership) 부족이라 평하는 것은 이념적 內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종북세력의 논리에 賦役(부역)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의 길로 나아가려면 지도자의 자질을 탓하기 보다는 우선 법과 공권력을 존중하고 지도자의 정책방향에 적극 협조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에 우리 애국진영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저희 국민운동본부는 大衆用(대중용) 헌법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의 「헌법 바로알기 운동」이나 「태극기 사랑운동」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출범하는 우리「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가 위와 같은 일들을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전·충청·세종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