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노림수…朴대통령 "마지막까지 노력을"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안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있는 문제"라며 약속 시한 내 반드시 결실을 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금주 말인 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안 마련 기한도 이달 말까지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이들 개혁과제들은 성격상 정부나 국회, 누구도 혼자 해낼 수가 없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빠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 같은 논의기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의체가 이해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쟁점과 갈등을 조율하고, 또 사회적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미래의 기반을 닦는데 모두 일조를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몇 십 년 이상 다시 개혁할 필요가 없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지금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데, 이런 염원대로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자영업의 어려움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영업이 어려운 근본 원인으로 과도한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 여겨 봐야 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구조적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기 퇴직자나 미취업자가 달리 선택할 길이 없는 나머지,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관광, 의료, 지식산업 등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 자영업 문제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된다.
 
우리가 인력 미스매치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만들어질 수가 없는 이런 구조적 환경 속에서 해결을 한다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서 우선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가 해외에 많이 있다. 어느 나라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정보를 신속하게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 훈련을 준비하는 노력도 우리가 병행해야 하겠다.

노동시장과 고용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돼야 하겠다. 이와 같은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의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이런 창의적 관점의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증요법만 갖고는 안 되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서비스업의 획기적인 육성과 노동개혁 작업에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당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대타협 도출이 실패할 경우 개혁을 앞둔 사회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귀족 노조'라 불리는 민노총과 사측 간의 갈등이 총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총파업에 전교조와 전공노가 가세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큰 장애물'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 '세월호 1주년'을 앞세워 정치선동을 벌이고 있는 구(舊) 통진당 잔당 세력 등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며 총체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대화와 협력 분위기로 후속조치 실행이 이뤄지도록 해서 복잡하게 얽힌 우리 사회의 매듭을 푸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한 이유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해외 38개국이 참석하는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4월 물포럼, 5월 세계 교육포럼, 7월 하계 유니버시아드, 10월 세계 군인체육대회 등 중요한 국제행사를 나열하며 "행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