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질책 "연말정산 엇박자! 정책 근본이 흔들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그 소관 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부처간 정책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말정산 논란을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 정책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시뮬레이션과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 수요자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작은 부작용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부터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최근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 등 '정책 엇박자'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부 내 소통을 강화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모든 정책 사안들이 (부처별로)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융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정책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올해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할 핵심 국정과제들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각 부처에 주문하기도 했다.

"공무원 연금개혁, 일학습 병행제, 핀테크 육성, 자유학기제 등은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닌 일정별 추진 계획을, 또 어떤 장애요인을 극복해야 하는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미리미리 현장 점검을 통해 보완하고 체감을 살펴야 국민들이 '아, 이런 정책이 나한테 이만큼 이롭구나' 비로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해 "입법과 홍보, 대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모든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담아 추진 전략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했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국회에서 통과돼 올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꼼꼼하게 실태조사를 해 취업지원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또 "우리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않는 제도와 관행,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하고 공직사회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처음으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외에 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외교 등 정책담당과 지원을 담당하는 정무·홍보 수석비서관(6+2)이 참석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일 정책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정부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와 관련한 내용을 점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화요일과 목요일 주2회에 걸쳐 정책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대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던 수석비서관회의는 주3회로 축소했다.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매일 열려왔지만 지난해 말부터 토요일에는 열지 않기로 해 주6회로 축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향후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와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번갈아 여는 체제로 회의 시스템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