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민생 경제도 좋지만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 우선해야"
  • ▲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앞에서 헌재의 해산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앞에서 헌재의 해산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통진당 해산에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은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종북 논란을 빚은 통합진보당은 결국 해산됐지만, 통진당 해산에 대처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과연 적절했을까.

    정치권 일각에서 새누리당이 통진당 해산에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북한 추종 세력과 연대한 야당은 제외하더라도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 통진당 해산에 기여한 부분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을 통해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고,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 1등 공신은 고영주 변호사 등 시민사회

일부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했던 통진당의 실체가 이번 해산심판을 통해여지 없이 드러난 것이다. '통진당 해산의 일등공신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으로, 고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케씨엘) 등은 10년간 통진당의 실체를 강도 높게 폭로하며 통진당 해산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인사로 꼽힌다.
 
특히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원서를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진 고영주 변호사는 최근까지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을 맡아 통진당 해산에 앞장서 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그동안 통진당이 해산되기까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통진당 해산 촉구에 앞장서 왔던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통진당 해산에 최소한의 의무도 안했다고 본다"며 "이석기 제명안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야당의 반대가 문제지만, 국회선진화법의 그늘에 숨어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새누리당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실장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10년에 걸친 시민단체의 노력의 결실이다"며 "통진당 해산 문제는 1~2년 동안의문제가 아니라 민노당 시절부터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주장을 했었다. 하지만 당시 정치권에서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난했었다"고 회상했다.
 
◆ 역풍 겁낸 '새누리' 뒤로 숨었다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새누리당이 통진당 해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배경엔 중도우파들의 '역풍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관련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개혁파 출신인 한 새누리당 의원은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은 결코 없었다"면서 "다만
민생·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북 공안 몰이로 비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옥남 실장은 이에 대해 "정당입장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석기 제명-통진당 해산 등은 헌법질서 수호, 국가안위와 직결된 문제가 아니냐"며 "국가 존립과 연결된 부분을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정당의 본모습일 것이다"고 말했다. 


 

  • ▲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통과를 막기 위해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던 모습.ⓒ조선일보
    ▲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통과를 막기 위해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던 모습.ⓒ조선일보



    이 실장은 또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김선동 전 의원도 시민단체 고발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헌법질서 수호 문제와 국가안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정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동안 이렇다할 역할을 하지 못한 새누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누리당이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 "사필귀정이다.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반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석기 제명 문제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와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옥남 실장은 나아가 "시민단체들이 헌법질서 파괴세력에 대한 감시 내지는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반국가 이적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통진당 해산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헌법질서 수호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통진당의 비공개 자료를 연일 폭로하며 해산 운동에 앞장섰던 하태경은 "새누리당이 민생, 경제를 앞세우다 보니 통진당 해산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나 이런 복합적인 문제도 앞으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 보수정당의 일차적인 임무가 아니겠느냐"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지만 같은 당원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