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국민 안전 전담부서 만든다

현재 전 세계 재외국인과 교포 수는 700만 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수도 1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이 생활하는 곳은 220여 개 나라로 추정된다.

반면 외교부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맡는 부서는 재외국민보호과 단 하나. 최근 ‘신속대응팀’이 생기기는 했지만 법률로 정해진 부서가 아니라 역할과 활동에 한계가 많다.

외교부가 이 같은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현재의 재외국민보호과와 함께 해외 한국인들의 보호를 맡을 ‘재외국민안전과’를 만들기로 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안전과’ 신설을 포함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외 여행객과 해외 장기 체류자의 증가로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재외국민 보호·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를 새로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나선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국은 OECD는 물론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기능과 외교관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

현재 외교부 총원은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을 포함, 겨우 2,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인구가 3,500만 명 남짓인 캐나다 외무부, 인구가 2,300만 명가량인 호주의 외교부 인원보다도 적은 수다. 예산 또한 이들보다 적다.

반면 조선족, 고려인까지 포함한 재외동포 수는 중국,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3위인 720만 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자는 100만 명 이상으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신설하는 재외국민안전과는 외교부 직원 6명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인원을 포함해 10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군 병력 활동이 필요한 일이 많아 국방부에서도 파견 직원을 받는다는 목표도 세워놓았다고 한다.

재외국민안전과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에서 신설이 승인되면 12월 말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