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 완성 논의하자"

국회의원연구단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대표의원 나경원, 이하 미래생각)이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무상복지, 길을 묻다>를 주제로 최근 논란이 된 무상복지와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은 개회사에서 “오늘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세모녀법’이 통과되는 날이다.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어떻게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을 완성할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볼 때”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어디로 가야할 지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인 만큼,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복지정책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은 축사에서 “복지는 마치 총알처럼 한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 복지 수준을 올리자고만 했을 뿐,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은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제 및 토론 자리에서는 스웨덴을 비롯하여 보수-진보 학계 및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무상복지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특히 첫 발제를 맡은 이봉주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무상복지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로 보편적 복지가 모두 무상복지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복지의 확대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얼마나 잘 ‘조합’하느냐에 달렸음을 주장했다.

특히 현재 무상보육은 ‘영아의 시설보육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부터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제한된 자원 내에서 사회적 적절성과 대상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스웨덴의 스벤호트 교수는 “스웨덴에서는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제공시 일종의 ‘입장료’가 있다. 어느 정도 비용부담은 당연한 것”이라며 스웨덴의 ‘CPR(공공기금 납부의무)제도’를 설명해 복지서비스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상구 대표는 “최근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관련 용어는 보수진영에서 복지정책 낭비와 비효율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한 것일 뿐, 세금 납부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 대표의원, 김용남 책임연구의원을 비롯하여 박맹우, 배덕광, 유의동, 이종배, 정미경, 홍철호 의원 등 미래생각 소속 의원들과 함께, 새누리당 무상급식·무상보육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을 비롯한 류성걸, 이상일, 장윤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