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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류시원 측 "4월 17일·24일 딸 만나게 해달라" 제안

류시원 법률대리인, "원고 조OO이 면접교섭권 이행안해" 질타"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판사 명령 불복한 조씨 측에 류시원 측 분노

입력 2014-04-02 20:59 수정 2014-04-10 16:38


지난 변론준비기일 당시 판사 앞에서 '면접교섭권' 이행을 약속했던 류시원의 아내 조OO씨가 이를 지키기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오전 11시 반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류시원의 법률대리인 최혜리 변호사는 원고 자격으로 참석한 부인 조OO씨와 법률대리인을 향해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켰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다 부끄러워서 조서를 못보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래갖고 저희가 어떻게 원고를 믿을 수 있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날 309호 조정실에서 판사를 앞에 두고 조OO씨와 마주한 최혜리 변호사는 "지난 기일에서 약속한 내용을 원고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양측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최 변호사가 거론한 '약속'은 바로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이혼했거나 별거, 소송 등으로 인해 자녀와 떨어져사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지난 2월 10일 같은 조정실에서 열린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심문기일 병행)에 참석한 양측은 친권자인 류시원과 딸 조OO양이 한 달에 2차례 2박2일간 만나도록 하는 '면접교섭권'을 이행하는데 합의했다.

당시 류시원 측은 "(부인 조OO씨가)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딸의 얼굴조차 보질 못했다. 딸이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선 재산분할 등 그 어떤 일도 진행시킬 수 없다"며 "한 번이라도 딸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했다.

이날 친권자인 류시원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가사 3부)는 먼저 류시원과 딸 아이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한 뒤 재산분할-양육권 등 본격적인 쟁점 사항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이에 원고인 조OO씨도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류시원 측에 따르면 부인 조OO씨는 당초 '공언'했던 것과는 달리 법원에서 명령한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딸을 보여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종전의 행동을 되풀이 하는 모습을 보인 것.

결국 류시원의 법률대리인은 2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조OO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다. 이대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면접교섭권'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궁지에 몰린 조씨의 법률대리인은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번엔 믿어달라"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4월 17일과 24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류시원과 딸이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합의했다.

한 번은 법원 안에서, 다른 한 번은 법원 밖에서 보는 것으로 정했으나, 정확한 장소는 차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딸 양육을 원한다면, 먼저 '진정성'을 내보여야.."

이날 최 변호사는 조OO씨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류시원 측에서 '양육권'을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딸 아이의 양육권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같은 의사를 밝히시고 재판부를 설득하셔야죠. 그렇게 아이를 지키고 싶으시면 이제부턴 전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솔직히 아이와 함께 살 아파트 정도면 되지 않나요? 재판부에서 명한 면접교섭권을 충실히 이행하시고, '양육권만 얻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좋다'는 절박함을 보이지 않으신다면 앞으로의 결과를 장담하기 힘듭니다.


조씨가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는 물론 재판부의 신뢰마저 잃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본인에게)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는 논리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며 상당량의 재산 분할과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조씨가 그토록 이혼 조정을 원한다면 이쪽에서도 합의에 나설 수 있도록 명분을 달라"면서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합의는 커녕 재판에서 불리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마디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저의(底意)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주장.

저희도 신속하게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원고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혼 조정을 원하신다면 명분을 좀 주세요. 조OO씨의 마음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젠 몸으로 보여줄 시점이 왔습니다.

조서를 한 번 보세요. 판사 앞에서는 면접교섭권 이행한다고 해놓고선 안지키셨잖아요? 이제 제가 어떻게 원고를 믿을 수 있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신뢰감을 저희에게 주셔야 해요.


최 변호사는 "아이의 어머니인 조OO이 재판부로부터 '양육 능력(자격)이 없다'는 추상같은 판결을 받는 상황은 우리도 원치 않는다"며 "앞으로는 '양육 능력이 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재판부에 보여주셔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차기 '변론기일'을 5월 28일 오후 4시에 가졌으면 한다"며 "그 전까지 두 차례의 면접교섭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준비기일에 당사자인 류시원은 출두하지 않았다.

류시원과 조OO은 지난 2010년 화촉을 밝힌 뒤 이듬해 1월 딸 조OO양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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