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탈북단체, 법무부장관에 공개청원서 제출

30여개 탈북단체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 피의자 유우성 씨를 강제로 추방해야 한다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공개 청원서를 제출했다.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의 모인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유우성은 탈북자가 아닌 범법자라는 게 탈북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간첩 사건이 엉뚱하게 중국 측 공문서 논란으로 옮겨갔다"며 "유우성이 북한을 자유자재로 드나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탈북자들은 그가 간첩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우성은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탈북민이 아닌데도 탈북민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렸다"며 "범죄자이자 불법체류 외국인인 유우성을 강제로 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일심회 사건, 민혁당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등 간첩사건만 전문적으로 변호해온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탈북자자립센터 강철호 대표는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유우성이 뭐가 그리 대단해서 민변이 나서고 천주교인권단체가 나서서 문제를 이리끌고 저리끌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탈북자 인권을 보호한다며 중국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간첩혐의를 비호, 두둔하고 나서는 민변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탈북자동지회 최주활 회장은 "유우성에 대한 판결을 기다려봐야 겠지만 북한에서 생활할 때 보위부의 스파이노릇을 하는 화교를 수도 없이 봤고, 북한 당국은 중국을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화교들에게 체계적인 간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북단체장들의 공개 청원서(법무부장관 귀증)는 숭의동지회 한일성 회장이 대표로 법무부에 제출했다. 다음은 청원서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저희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과 관련단체의 단체장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에선 서울시 전 공무원 유우성(34)의 간첩 혐의와 그 입증과정에서 불거진 서류문제로 검찰과 국정원, 한·중(韓中) 외교 당국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장본인인 유우성을 두고 탈북자들은 그가 북한을 자유자재로 드나들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간첩임을 확신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우성 사건은 엉뚱하게도 유씨의 밀입북 기록 등이 담긴 중국 측 공문서 논란으로 옮겨갔으며 여기에 정치인들까지 가세함으로 판결을 앞둔 사건의 본질은 심히 외곡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농간해온 민변의 개입과 그동안 탈북자들과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선 철저하게 외면해온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유우성 두둔 고소와 고발로 극대화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저들에 의해, 본질이 흐려진 유우성 사건은 앞으로도 이른바 특검과 정치권의 논란으로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유우성이 탈북자로 위장해 대한민국에 잠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유우성은 탈북민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해 불법입국 했으며 탈북민이 누려야 할 모든 혜택(아파트/정착금/명문대 입학/공움원 취업 등)을 누려온 부도덕한 외국인입니다.

또한 신분을 밥 먹듯이 위조(화교 유가강-탈북민 유광일-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영국위장난민 신청시 조광일)한 범죄자이자 불법체류 외국인입니다. 이런 인간은 우선, 대한민국의 신성한 법에 의해 이 나라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민변 등에 의해 유 씨가, 국가기관에 난도당한 희생자인양 강조되고 있고 특히 한겨레신문 같은 곳에서는 유씨 집안을 항일혁명가 집안으로 미화하고 있지만 유 씨로 인해 간첩으로 오해받고 명예를 훼손당한 탈북자들은 이 같은 작태를 끝장내기 위해서라도 유 씨의 추방이 우선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 이제 더 이상 탈북자로 위장한 화교인 때문에 나라가 시끌거리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화교인 유우성을,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추방하지 못한다면 우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고, 강제출국 시킬수 있는 모든 조취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직무유기라는 탈북자들의 외람된 건의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장관님의 옳은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4일. 탈북자 단체장 일동

※ 청원 단체 = (사)북한민주화위원회(회장 홍순경), NK문화연대(사)(대표 정성산), NK지식인연대(사)(대표 김흥광), NK인포메이션(사)(대표 허창걸), 겨레얼통일연대(사)(대표 장세율), 국제한반도미래연합 (대표 이주성), 북한개혁방송(사)(대표 김승철), 북한망명펜센터(대표 장해성),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대표 한창권),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사)(대표 한남수), 북한인민해방전선(사령관 최정훈), 북한전략센터(사)(대표 강철환),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사)(대표 이애란),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사)(대표 김영일), 세계북한연구센터(사)(소장 안찬일), 숭의동지회(사)(회장 한일성), 자유북한방송(사)(대표 김성민), 자유북한운동연합(사)(대표 박상학), 최승희무용연구소(소장 김영순), 큰샘(사)(대표 박영학), 탈북민자립지원센터(사)(대표 강철호), 탈북여성인권연대(사)(대표 강학실), 탈북예술인총연합(사)(대표 김영남), 탈북자동지회(사)(회장 최주활), 탈북자유연맹(사)(대표 최철웅),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사)(대표 윤성철), 평화의집(원장 장철봉),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사)(대표 김태범), 함께가는사람들(대표 이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