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核을 포기하였다가 당하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관계와 미국-중국의 긴장관계가 결합되면
    新냉전 구도가 형성될지 모른다.

  • 이 경우 核을 가진 북한의 존재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趙甲濟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엔 核무기가 많았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우크라이나가 核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였다. 1994년 부다페스트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러시아 미국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했다.

지금 서명 당사국인 러시아가 약속을 깨고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 반도를 침공,
사실상 점령에 성공하였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더라면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과 영국이 협정에 따라 러시아를 압박,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을지는 지켜 볼 일이다. 미국과 영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해서라도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核을 포기한 국가가 核보유 국가로부터 이런 식으로 당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막지 못한다면
핵개발 선풍이 불지 모른다.
 한국도 자위적 핵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에 의존하다가 北의 핵전략에 당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

 머지 않아(또는 이미) 北은 核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인데,
그렇게 해놓고 재래식 무기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우크라이나처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핵무장한 敵軍은, 핵무장하지 않는 我軍을 선제공격 하고도 핵무기 덕분에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이런 자신감이 도발을 부추긴다.
우리가 北의 선제공격에 보복하면 北은 핵무기를 쏘겠다고 나올 것이고, 우리의 선택은 좁아진다. 군사적 측면에선 핵무장을 한 쪽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쪽을 흡수통일하기가 쉽다. 
  
  北이 한국 수도권을 核미사일로 공격하여 국가기능을 마비시킨다면
 미국이 北을 핵공격해줄 것인가? 한국은 이미 망하였는데 그렇게 해줄 것인가?

김정은이 발사단추를 누르면 서울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데는 10분,
한국도 미국도 막을 방법이 없다. 김정은이 오늘 밤에 발작하면 우리의 생존은 날아간다.

한국은 지금 요행수로 살고 있는 나라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한국은 없는데, 그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도 안하겠다는데,
미사일 방어망도 지지부진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통일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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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 반도에 군대를 보낸 것은 명백한 침략이고 국제법 위반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代價(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효과적인 저지책은 없다. 러시아는 핵보유국이고 석유 가스 등 資源富國(자원부국)이며,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 상임 이사국이다. 유엔 차원의 응징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설득으로 核(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는 재래식 군사력으로 러시아를 저지할 방도가 없다. 지금 쯤 核 포기를 후회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1.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관계와 미국-중국의 긴장관계가 결합되면 新냉전 구도가 형성될지 모른다. 이 경우 核을 가진 북한의 존재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즉 러시아와 중국이 對美(대미)공조를 하면서 북한정권을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北核(북핵)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 이는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에도 불리하다. 
   
  2.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안보상의 생명선으로 여긴다.
武力(무력)사용을 불사하더라도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태도이다.
이에 유엔이나 미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중국도 고무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 지역을 우크라이나처럼 볼 경우 한반도 급변 사태 때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1950년 10월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3.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처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한국과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다. 한국은 핵무장한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核무장하지 않은 富國(부국)의 생존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경고이다. 북한 지배층엔 '역시 核을 놓지 않아야 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이다. 
  
  4. 우크라이나 사태는 核무장하지 않는 나라가 核무장한 집단을 흡수통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졌느냐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옳다. 미국이 핵무기를 갖지 않았다면 소련이 무너졌을까, 미국이 먼저 무너졌을까?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