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세계가 공분! 북한인권법 계류 부끄러워해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유린 실태 보고서>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자성론을 제기하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데 모든 힘을 합해야 한다]며
최초 문제를 제기했다.

황우여 대표의 발언 내용이다.

“지난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알렸다.

유엔이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을 공식화한 것을 환영한다.
북한의 인권개선에 국제적인 총력이 모아져야 하겠다.

아울러 우리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향상에 앞장서야 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탈북주민 강제송환금지를 언급,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정몽준 의원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그 어떠한 이유나 계산에 의해 외면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명분하에
북한 주민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전 세계가 공분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국회만 북한인권법 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가 재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얼마나 제기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
북한 인권은 그 어떠한 이유나 계산에 의해
외면돼서는 안 되는 문제다.”  

정의화 의원 역시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바라본 우리 대신,
유엔이 팔을 걷어부쳤다.
북한 정권의 가혹한 통치 아래 기본 생존권을 위협받는
북한 주민 실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유기준 의원은
“정부는 유엔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조치를 강구하고,
북한 주민 인권보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 2005년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9년이 지난 오늘까지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민주당에 의해 가로막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