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정치공세로 얼룩진 [2013년 국감]

◐. 2013년 국정감사 마감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 국정감사를 끝으로
20일간 이어진 국정감사를 마감했다.

이달 초
국회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의 국감이 남아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20일간의 국감 일정이
사실상 마감된 셈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번 국정감사는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하는 국감이었다.  

여야는
국정감사 초반부터
[민생 우선 국감]을 강조했지만,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치공세 국감],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민주당이
국기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국정감사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국가 우선] 강조 vs [대선개입] 주장

여야는
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대응하려면
사이버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오로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비판하며
북한의 선전선동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에 청와대, 국정원까지 끌어들여
흡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북한 선전, 선동을 막기 위한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도
"사이버 전문가를 배양해서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정치-교육 등에 개입해서 이간질을 하고 있는데
사이버사령부의 200명도 안되는 심리전단 직원으로
막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이버 전문가를 배양해서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사이버사령관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고,
그때 핵심적으로 일했던 게
당시 사이버사령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 역사교과서 논쟁

고등학교 한국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여야 간의 이념 대립 문제로
곳곳에서 파행을 빚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편향된 시각을 이유로 파행했다.

이로 인해 이날 국감은  
다음날(1일) 새벽 3시까지
진행해야만 했다.

특히
교문위 야당의원들은 이날 국감장에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일제히 들고 나와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 겉핥기 국감

이번 국감은
피감 대상이 역대 국감 사상 최대 규모인 628개에 이르고
200명에 이르는 기업인에 대한 무더기 증인채택으로
[겉핥기 국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석한 증인에게 호통을 치거나, 
증인을 무더기로 출석시켜 놓고
한 증인에게만 집중적 질문을 쏟아내, 
질문 한 번 못 받고 들어가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 막말 행태 여전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막말 행태가 
어김없이 재연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의원들이 답변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자신의 발언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거나
막무가내로 증인을 혼내는 [구태 국감] 행태도
여전했다.

특히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 14일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향해
막말을 퍼부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우원식 의원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도중 
"질의 하겠다"며 갑자기 끼어들었다.  

우원식 의원은 이어
"우리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호통을 쳤다.

이에 신학용 교문위 위원장이
"업무보고와 상관이 있는 질의내용이냐.
업무보고 시간이 5분인데 끝나고 하면 안 되느냐"고 제지했으나,
우원식 의원은 막가파식 행태는 계속됐다. 

◑. 여야의 엇갈린 평가

여야는 이번 국감과 관련,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이유는 각각 달랐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일 현안 브리핑에서  
"정책 국감을 지향해 적지 않은 성과를 일궈냈다"고
자평했다. 

"민생·정책·체감을 목표로 한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오늘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정책 국감을 지향해온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일궈냈다고
평가한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국감을 통한 새누리당의 주요 성과로
▼외통위 국감에서 최초로 개성공단 현지시찰을 통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 논의,
▼정무위에서 동양그룹사태 관련 재발방지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국방위에서 성추행 여군 자살문제, 군대 내 성범죄 등 군 기강 해이 지적, 
▼법사위의 정치적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진행과 관련한 적절성 재검토, 
▼신고리 3, 4호기 케이블 불량 등 원전 비리에 따른
국가적 피해 배상책임 및 법적 조치 촉구,
▼서울시 무상보육예산 관련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 지적(안행위)을 꼽았다. 

아울러,
▼정년연장 추진의 조기 안착을 위해 60세로 정년일원화 당부(환노위) 
▼전력수급문제 해결과, 교육용·저소득층 등 전기요금 혜택확대 필요성 지적(산업위)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철저한 검역 조치 요구와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홍보 강화 촉구(농해수위)
▼침체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분양가 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 폐지 요구(국토위) 등
민생을 위한 성과도 남겼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과 같이 자평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치공방의 문제가 아니고
근거없는 주장도 아니다.

국감 과정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
4대강의 총체적 불법비리,
원전비리,
정부기관의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는 성과가 있었다."

◑. 국감무용론? 개선 필요성 시급!

그러나,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정쟁 국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가로막고
일부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의 인신공격성 막말과
인격적 모욕 주기 등은
결국 민생 외면과 국감 정쟁화로 이어졌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몰두하느라
사실상 정책국감에 준비부족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민간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 남발 사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민주당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주장과 관련,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정치권이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 분열만 초래할 뿐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국민 분열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두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끝으로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보여준 자신들의 [구태]를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