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선원의 이탈률이 매년 늘어나
    올해는 무려 33.7%으로 치솟았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수위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일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선원 외국인 근로자 근무현황 및 이탈률]을 공개했다.

    외국인 선원 이탈자 수는 2010년 1,899명(21.3%)에서 매년 늘어 
    2011년 3,573명(29.6%),
    2012년 4,963명(34.7%),
    2013년 5,400명(33.7%)으로 급증했다.

    2007년 이후 어업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E-9-4 비자)와
    해양수산부의 외국인 선원제도(E-10-2 비자)로 이원화돼 있다.

    현재 외국인 선원제도는 수협중앙회가 모든 과정을 위탁 운영중이다.

    올해 국내 근무중인 외국인선원은 총 5,964명이며,
    베트남선원 2,147명(36%)으로 가장 많고,
    중국선원 2,064명(35%), 인도네시아선원 1,753명(29%) 순이다.

    업종별로는 권현망어업에 1,0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낚기 어업이 1,014명, 안강망어업이 951명으로 뒤를 이었다. 

    2012년 10월 국가인원위원회가 실시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보면, 
    외국인 선원의 높은 이탈율은
    저임금, 업무강도, 열악한 고용환경, 인권 침해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에서 선원 외국인 근로자 제도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어
    선원 외국인근로자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 김춘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