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재작성해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재작성해야

김정일: 당면하게 이제 부시 대통령도 시간 없지요 뭐 이제”라고 말했다.

김성만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2007.10.4) 대화록 실종수사 중간결과를 2013년 10월 2일 발표하면서 ‘봉하마을 이지원(e-知園)’에 남아있던 대화록(수정본)과 국정원에 남겨져 있던 대화록(국정원본)은 같은 것이며
이 두 가지와 삭제된 대화록(초본) 사이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봉화마을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국가기록원으로 반환된
봉화마을 이지원에서 삭제된 초본을 복구했다. 따라서 대화록 3개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경과를 살펴보면 정상회담 회의록이 2007년 10월 국정원의 초안(草案) 작성 뒤 그해 12월 이지원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현재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국정원본은 2008년 1월에 작성한 것이다. 3개 중에 어느 것이 대화록 음원파일을 원형 그대로 옮긴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우리 정부가 원형 그대로를 알아야 대북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 다행히 국정원이 음원파일을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수사와 NLL포기발언 유무에 관계없이 대화록을 하루 속히 재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다.

 ① 북한의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과
    정상회담 대화록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북한이 2009년 1월에 서해NLL을 전면 부정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발효)상의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했다. 2009년 5월에는 서해5도의 법적지위를 부정하면서 서해5도 인근에서 활동하는 우리 함정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09년 가을부터 서해NLL과 서해5도에 대한 무력도발을 시작했다. 북한 경비정이 2009년 11월 10일에 대청도 동쪽의 NLL을 침범하면서 대청해전을 도발했다. 2009년 12월 21일에는 서해5도 우리 수역을 자기들의 ‘해상사격훈련구역’으로 선포했다. 2010년 1월 27일~29일에는 우리 수역에 해안포/방사포를 대량(400여발)으로 발사했다. 2010년 3월 26일에는 천안함을 폭침(爆沈)했다. 2010년 8월 9일 백령도와 연평도 우리 수역에 해안포를 사격했다. 2010년 11월 23일에는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했다.

우리 대선후보가 2012년 9월 13일에 “서해에서 기존의 남북 간 해상경계선만 존중된다면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방안 등도 북한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012년 9월 29일 북한 국방위가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합의조치의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에 대해 모종의 합의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천옹진군 재향군인회는 대(對)정부 성명서(정부는 해병대 병력 감축안을 전면 백지화하라, 2009.6.19)에서 “정부의 ‘국방개혁2020 계획안’에 따르면 서해5도서 주둔 해병대를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백령도 해병여단을 대대급으로, 연평도는 중대급으로 격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방개혁2020(2006.12)에 서해5도 병력의 대규모 감축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동어로수역 설정관련 대화와 서해5도 병력 감축계획과 연관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② 참여 정부가 추진한 한미군사동맹 재조정에 대한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참여정부(2003.2~2008.2)는 주한미군 기지(미2사단 등) 평택기지로 이전 추진, 전·평시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주한미군 10대 군사임무를 2004년~2008년 한국군이 인수, 2007년 2월에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해체일자 2012.4.17)을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 한국군이 한미연합사 해체이전에 유엔사령부 기능을 인수하기로 합의 등이다.

국정원본 대화록에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소? 노 대통령: 그랬습니다. 그분 뭐 핵무기도 만들려고 하셨고... 했는데... 김정일: 자조... 자조지요 뭐.. 자조.. 노 대통령: 근데 그것으로 말하자면 실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주...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서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 균형외교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배치를 미국이... 또 이런저런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후보 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 군대가 거기 가 있냐..

인계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되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국방을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 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60억 달러가 들어도 100억 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냈지 않았습니까... 보냈고...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이제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작계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없어지고.. 우리는 전쟁사실 자체를..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엊그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국군의.. 우리 안보 개념은 대북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내다본 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관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했고..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내가 결의가 단호해서 그렇거나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남쪽의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로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는 기운은 강력하게 굳혀 나가는 것..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평화에 대한 어떤 의지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난 그렇게 우선 자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점진적 시간적 개념으로 보고......

노 대통령: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니댜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을 북측을 지목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6년 7월에 장거리미사일 발사하고 10월에는 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한국은 최대의 안보위협에 직면했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할 시기였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한미군사동맹 재조정(약화) 정책을 추진하고 ‘국방개혁2020(2006.12)’로 현역과 예비군의 대규모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③ 10·4선언에 명기된
     ‘종전선언 추진’의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우리 국회에 사전에 보고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중대한 국가적 안보사안이다. 그런데 10·4선언의 “제4항.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 더구나 3자 정상은 누가 참가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국정원본 대화록에서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얼마 전에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할 때 종전선언 문제를 언급했다는 말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종전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시작으로는 될 수 있다고 보면 어떻겠는가 나는 생각합니다.

조선전쟁에 관련 있는 3자나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데서 분계선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나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관심이 있다면 부시 대통령하고 미국 사람들과 사업해서 좀 성사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조건이 될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바꾸는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킬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 보인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수 있지 않는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 부시 대통령 종전선언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한번 성사시켜 보라고 하셨는데 . 이 부분 좀 시간을 두고 위원장님하고 뭐 하나 말씀을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조건 가가지고 부시 대통령한테 하자.. 이것은 아니니까 남북 간에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제 또 이걸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걸 디디고 와서 내가 위원장님께 우리 이런 거 한번 합시다 말씀드릴 수 있었듯이 . 김정일: 당면하게 이제 부시 대통령도 시간 없지요 뭐 이제 .”라고 말했다. (konas.net)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