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통 큰’ 광고, 무상(세금)보육 중단 책임 전가!

앞으로 약 10달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박원순 시장의 선거플랜이 본격 가동되는 모습이다.

한편으론
[0~5세 무상(세금)보육] 예산을 둘러싼 대규모 여론전을 통해
[박근혜 책임론]을 부각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서민의 교통복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8조원 규모의 경전철 사업]을 밀어붙이는 기민한 모습도 눈에 띈다.

박원순 시장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총 동원해
[무상(세금)보육=박근혜 책임론]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의 선거전략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최근 증세논란을 불러일으킨 [세금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
[정권심판론]과 연결 짓는 기본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

즉,
박원순 시장의 뜬금없는 [무상(세금)보육=정부책임] 홍보는
자신의 재선과 민주당의 선거승리를 위한
[여론 다지기]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내 교통수단과 전광판을 이용해
[무상(세금)보육=박근혜 책임론]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눈길이 곱지만은 않다.

[돈이 없어]
무상(세금)보육을 할 수 없다는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무상(세금)급식]과
초대형 토목사업인 [경전철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날 선 비판도 거세다.

시민들의 표를 모으기 위한
박원순 시장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개발이 한창인 강서구 마곡지구 안에
50만㎡ 규모의 <서울화목원>을 2016년 말까지 짓겠다는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 식물원], [서울 서남권의 첫 대형공원] 등의
현란한 표현을 써 가면서 홍보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서울을 대표할만한 대형식물원이 없었다며
<서울화목원> 사업의 의의를 크게 부각시켰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화목원> 예정지와 20분 거리에 있는
구로구 항동 <푸른수목원>을 개장할 때도
서울시는 이번과 비슷한 수식어를 사용했다.

이때도 [서울시 최초의 수목원]이란 그럴듯한 표현이 등장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당시 개원식에 참석했다.

두 달 전
[서울 최초의 수목원] 개원식에 참석했던 박원순 시장은
불과 20분 거리에 또 다시 수목원을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발표가 아니라면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벌인 이번 촌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시내버스에 붙은
[대통령님 통 큰 결단]..
무상(세금)보육 중단은 현 정부 책임?

현재 서울시는
시내버스 350개 노선에
포스터와 음성안내서비스 등을 이용해
[무상(세금)보육 중단]의 위험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내버스만이 아니다.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과
서울시 소유 전광판 90여개도 박원순 시장의 [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 전광판을 통해 노출되는 광고의 핵심은,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라는 문구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을 이어갈 돈이 없으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알아서 책임을 지라는 압박이 주된 내용이다.

서울시의 곳간 사정은 좋지 않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그나마 재정여건이 낫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시지만,
예산 부족 실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당장 올해 부족한 세수 규모만 7,5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세금)보육의 정부 분담비율을 늘려달라는 서울시의 요구는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문제는 다른 사업과의 균형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상(세금)급식].
[무상(세금)급식]에 관한한 예정대로 추진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한 입장이다.

[0~5세 무상(세금)보육]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무상(세금)급식]만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다.

[무상(세금)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고,
[무상(세금)급식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 없다는 서울시,
경전철 사업엔 후한 인심..
연간 4,000억원 쯤이야

서울시가
[0~5세 무상(세금)보육 포기]를 무기 삼아 정부를 압박하면서,
[경전철 사업] 역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비와 시비를 합친 [경전철 사업]의 재정부담은 4조2,000 여 억원.

서울시는
앞으로 10년에 걸친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4,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지난 10년 동안 지하철 7호선 연장, 지하철 9호선 건설 등
도시철도 사업에 매년 4,700억원 정도를 써왔기 때문에,
연간 4,000억원 정도의 부담은 큰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총 사업비 8조5,000억원의 절반을
민자로 충당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그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노동당> 서울시당의 논평은,
[경전철 사업]에 대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해명이
얼마나 민심을 얻지 못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역 민원에 떠밀려
공개 토론회·공청회도 없이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발표했다.
선거를 앞두고 개발압력에 교통 공익성을 포기했다”

절대적 우군인
야권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전철 사업]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애정은 각별하다.

[경전철 사업]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오프라인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박원순 시장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한 선심성 개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혈세 낭비 논란 일으킨
박원순의 [무상(세금)보육 광고]...
돈 없다며 광고는 어떻게?

박원순 시장의 무상(세금)보육 광고는
정치권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의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됐다며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27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영유아무상보육 추경편성안>을 상정하지 않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무상(세금)보육의 책임을
정부와 국회에 떠넘기는 내용의 광고를
버스-지하철-옥외전광판을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 김세연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세연 의원은
돈이 없어 [무상(세금)보육]을 못한다는 박원순 시장이
광고를 위해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하철 동영상 광고를
단 한 개의 지하철역사에 집행하는 데만 420만원이 소요된다. 
서울시내 지하철역과 수백 대의 버스에 소요되는 광고 예산을 모두 합치면
막대한 금액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현황을 파악 중에 있다.
무상(세금)보육에 쓸 예산은 없고
이런 정치성 광고에 쓸 예산은 있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어서 김세연 의원은
[무상(세금)보육]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무성의한 태도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치적 홍보를 위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88.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상(세금)보육 예산은
재정자립도가 21.7%에 불과한 전라남도보다도 적다”

“반면
박 시장이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업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재정이 어려워서 무상(세금)보육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박 시장이
8조원이 드는 경전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박 시장은
남아도는 예산이 있다면 작년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 대로
무상(세금)보육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혈세를 본인의 서울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박원순 시장이
[무상(세금)보육] 재원 논란을
서울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용 이슈]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복지우산을 펼치겠다는 박 시장은
8조원이 넘는 토목사업인 경전철은 꼭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무상(세금)보육예산은 한 푼도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을 복지우산 밖으로 내몰고 있다”

“박 시장의 눈에는
시민이건 대통령이건 상관없이
정부에 생채기를 낼 생각과
자신의 서울시장 재선만 가득차 있는 것은 아니냐”

“서울시와 박 시장의 근거없는 버티기가 계속된다면
전국에서 서울시민들만
무상(세금)보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거짓 선전을 일삼지 말고
그 홍보예산이라도 더해 추경을 편성,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시정을 펼치기 바란다”

   -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박원순 시장의 [무상(세금)보육 중단 위험 광고]는
선거법 위반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해당 광고 게재 행위를 공직선거법 상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박원순 시장을 중앙선관위에 고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