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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도 "북한, 핵포기 결심..미국에 [대화구걸] 나서"

'한반도비핵화'가 김일성 유훈? 北주민에 대한 명분쌓기북한의 새 전략은 연미항중(聯美抗中)..중국 대신 미국?"미·중 두 강대국, [한반도 비핵화] 공동 목표로 설정"선녀(한국)와 산적(북한) 때문에 두 괴물(미-중)이 악수

입력 2013-06-19 08:18 | 수정 2013-06-21 09:49

불과 5일 전, 대한민국과의 [실무회담]을 거부한 북한이
미국에 [고위급 대화]를 제의하고
19일부터 중국과 [전략대화]를 갖는 등,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취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수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같은 입장선회를
한-미-중 3국의 대북 압박에 따른 일종의 [출구전략] 차원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연미항중(聯美抗中)],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으로
기본적인 동맹 관계를 재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80년대 <통일부>의 전신인 <국토통일원> 장관을 지낸 허문도(사진) 전 장관은
18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북한의 대화전략이 고사 직전에 놓인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자구책인 것은 분명하나,
그 이면에는 [평화 체제]와 [핵]을 맞바꾸려는
북한의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체제단속용으로 최소한의 모양은 갖춰 놓고
물밑으로는 [평화 체제]와 [핵]을 네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겁니다.

일단 미국이
[뭔가 액션을 보이라]고 말을 한 것 같구요.

이 네고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대화전략]이 본격화 한 것 같습니다.


코너에 몰린 북한이
사실상 [핵포기 수순]을 밟고 있음을 강조한 허 전 장관은
"(북한이)자신들의 체제유지와 경제난 타결을 위해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려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금의 [대화카드] 제시는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보려는 북한의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것.

결국은 [연미항중(聯美抗中)]이죠.
미국과 연대하고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는 뭔가 항거하는
이런 식의 전략 구도를 이미 북한은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먼저 중국에 가 보고,
[중국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미 북한은 중국과의 [동맹의 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화 제의를 하게 된 것이죠.


허 전 장관은
"사전에 최용해 총정치국장을 중국에 급파,
대북기조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고 있음을 직감한 북한은,
미-중 대화에서 [북한 핵무기 불용] 입장이 나오자,
[지금 남북대화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즉각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야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번 북한이 한국에 대화 제의를 했다가
며칠 만에 미국과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죠.
그때는 미-중 대화가 이뤄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방침을 갖고 어떤 자세로 나올지 불확실한 상태였죠.

그런 식으로 한국과 대화국면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북한 핵무기 불용]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자기들(북한)의 상상을 뛰어넘는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거죠.
그래서 [남한과 돈 몇 푼 벌어보자고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신속하고도 전략적인 판단 하에
전략 구도를 새로 짜게 된 겁니다. 


허 전 장관은
"북한은 지금까지 [핵전쟁 불사]를 천명하며
[벼랑끝에 내몰린 전술]을 구사해 왔지만
그런 전술이 한국과 미국 등에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급기야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도 동참하는 등 태도에 변화를 보이자,
[앉아서 고사당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동맹 관계를 재구축해보자]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허 전 장관은
"중국의 태도 변화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현재 미국을 상대로 평화체제(체제유지)와 핵을 교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가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었음을 내세운 것은
이른바 [명분 쌓기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는 (북한)국내 체제에 변화가 오는 것에 대비한
[체제단속 차원]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체제유지를 위해선, 북한 사람들이 굶어죽어도 좋다는 게
그동안 북한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체제유지에 필요한)핵을 갑자기 폐기하려면
북한 사람들에게 중간 단계의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
래서 유훈 통치를 거론한 겁니다.


허 전 장관은
"중국은 향후 [초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선,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고 서로 협조하는 체제로 가야한다는 입장일 것"이라며
"이같은 차원에서 볼 때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두 강대국의 [전략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대국으로 가되,
미국과 충돌을 안하고 전쟁을 안하고
서로 협조하는 체제로 가고 싶어할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공동의 전략 목표를 갖고 있으면
[전략적인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한반도 비핵화]가 공통 주제가 됐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한국이 [인질]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질로 잡힌 선녀같은 존재가 바로 한국이죠.
이 붙잡힌 선녀를 구출하겠다고 나선 두 괴물이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두 나라가 공통의 목적으로 북핵 문제를 안게 된 셈입니다.


허 전 장관은
"올해가 반공포로 석방 60주년이 되는 해인데,
김일성의 남침으로 적대적 관계가 됐던 미국과 중국이
60년 만에 선녀(한국)를 구출하는 공통 목적을 가진 동지로 변했다"며
"여기에 한국이 통일로 가는 전략적인 찬스가 숨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구도를 한국을 중심으로 보면요,
역사와 섭리의 한 순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반공포로 석방 6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김일성의 남침으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일으켰고
완전히 적대적 관계가 됐는데요.
지금 휴전 60주년이 된 상황에선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때문에
적에서 동지로 변했습니다.

60년 만에….
선녀를 구출하는 공통 목적을 가진….
여기에 한국이 통일로 가는 전략적인 찬스가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둬야겠죠.
미국과 중국의 [신형 대국관계],
비핵화를 원칙으로 전략적 파트너로 악수를 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허 전 장관은
"산적(북한)과 선녀(한국),
바다의 대어(미국)와
육지의 괴수(중국)가
서로 생존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상황인데,
선녀(한국) 때문에 서로가 악수를 하는
역사상 보기드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물을 뿌려주는 게 우리가 할 역할"이라고
밝혔다.

산적과 선녀, 바다의 대어와 육지의 괴수가
서로 생존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상황입니다.
선녀(한국) 때문에 서로가 악수를 하는
역사상 보기드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걸 잘 이용해야 합니다.
중국이 바라는 [신형 대국관계],
구 초대국과 신 초대국이 악수하는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물을 뿌려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역할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앞으로는 [힘의 밸런스]로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닌,
이런 전략적인 관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국이 맡아야 합니다.


다음은 18일 <TV조선>에 출연한 허문도 전 장관의 발언 전문.

앵커 : 북한이 [북·미 대화 카드]를 꺼내 든 데 대해
미국 정부는 말 보다는 행동을 보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전략대화를 위해
내일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980년대 말, 국토통일원 장관을 지내신 분이죠,
허문도 전 장관 모시고 북한의 의도와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30년 전 북한의 모습과 지금 북한의 모습은 좀 달라졌나요?

허문도 전 장관 : 북한이 기름기는 완전히 다 빠져버리고
핵폭탄 하나로 존재하는 상태가 돼 버렸죠. 반면 대한민국은
기름기 뿐만 아니라 살이 너무 쪄서 전략수단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아가 핵이라는 것은 [궁극의 병기]이기 때문에 (핵)우산만 찾는,
[애기]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남북간의 형세입니다.

앵커 : 최근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북한 김정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요.

허문도 전 장관 : 김정은이 남쪽에 대화 제의를 했다가
또 별것도 아닌 핑계를 대서 집어치우고 미국과 대화 시도를 하고...
그래서 김정은이 너무 애송이 같은 정책으로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는 북한의 체제 본질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김정은이 혼자서 전략 방침을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북한은 돼 있질 않아요.
김정은(김정일 일가)을 떠 받치는 세력,
즉 오랫동안 대화 전략이나 핵 전략을 추진해 온 그룹이
나름대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김정은이 외교적으로 미숙하다고 말하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것이지요.

앵커 : 김정은 혼자가 아니라 기존의 세력들,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노하우를 갖는 사람들이
이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허문도 전 장관 : 지난번 북한이 한국에 대화 제의를 했다가
며칠 만에 미국과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죠.
그때는 미-중 대화가 이뤄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방침을 갖고 어떤 자세로 나올지 불확실한 상태였죠.
이때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먼저 중국에 가 보고,
[중국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한국으로부터 경비라도 몇 푼 챙겨보자]는 식으로 남북 대화 제의를 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한국과 대화국면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두 나라가 공개적으로 [북한 핵무기 불용]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자기들(북한)의 상상을 뛰어넘는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거죠.
그래서 [남한과 돈 몇 푼 벌어보자고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신속하고도 전략적인 판단 하에 전략 구도를 새로 짜게 된 겁니다.
이미 북한은 중국과의 [동맹의 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화 제의를 하게 된 것이죠.

앵커 : 이미 퇴짜를 맞을 걸 알면서도 미국에 대화 제의를 한 것은 아닐까요?

허문도 전 장관 :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북한이 취했던 태도를 보면
[벼랑끝에 내몰린 전술]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 핵을 고집하는 일을 해왔는데….
그동안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협박을 해왔지만, 그런 공갈이 먹히지가 않았죠.
게다가 중국의 태도가 달라지고, 안보리 제제에도 중국이 동참하고,
북한이 앉아서 고사당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럼 앉아서 고사당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동맹 관계,
전략 구도를 다시 짜보자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연미항중(聯美抗中·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함)]인데요.
미국과 연대하고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는 뭔가 항거하는,
이런 식의 전략 구도를 이미 북한은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전략을 쓸 경우, 우선 (북한)국내 체제에 변화가 생기죠.
그동안에는 핵을 갖고 미국과 대치하며 싸우다시피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조선반도 비핵화)>을 내세우고 있죠.
체제단속용으로 최소한의 모양은 갖춰 놓고
물밑으로는 [평화 체제]와 [핵]을 네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겁니다.
일단 미국이 [뭔가 액션을 보이라]고 말을 한 것 같구요.
이 네고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북한의 [대화전략]이 본격화 한 것 같습니다.

앵커 : 전체적으로 북한이 [연미항중]으로 모색을 하는 와중이고,
지금 북한이 처음으로 대화 제의를 한 것은
이제부터 뭔가 (북한이)팁을 하나씩 주면서 대화국면을 이어가는 것이다?

허문도 전 장관 : 체제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고,
체제유지를 위해선 북한 사람들이 굶어죽어도 좋다는 게 북한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체제유지에 필요한)핵을 갑자기 폐기하려면
북한 사람들에게 중간 단계의 설명이 필요하겠죠.
내일 김계관이 중국에 간다는 사실을 중국이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죠.
북중간 회담이 재개될 예정인데요.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갖는 자세는
북핵이 확산됐을때 북핵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의 핵무장,
그리고 아시아의 전략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중국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들이죠.
중국은 완전한 대국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20년 후가 되면 미국에 근접하거나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대국으로 가되,
미국과 충돌을 안하고 전쟁을 안하고
대국이 돼서 서로 협조하는 체제로 가고 싶어할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공동의 전략 목표를 갖고 있으면
[전략적인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한반도 비핵화가 공통 주제가 됐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한국이 인질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질로 잡힌 선녀같은 존재가 바로 한국이죠.
이 붙잡힌 선녀를 구출하겠다고 나선 두 괴물이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두 나라가 공통의 목적으로 북핵 문제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구도를 한국을 중심으로 보면요, 역사와 섭리의 한 순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반공포로 석방 6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김일성의 남침으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일으켰고 완전히 적대적 관계가 됐는데요.
지금 휴전 60주년이 된 상황에선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때문에
[적]에서 [동지]로 변했습니다.
60년 만에….
선녀를 구출하는 공통 목적을 가진….
여기에 한국이 통일고 가는 전략적인 찬스가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둬야겠죠.
미국과 중국의 [신형 대국관계],
비핵화를 원칙으로 전략적 파트너로 악수를 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 긴가민가하는 자세를 보이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 전격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 안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성공단 문제로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북한이 골빈짓이나 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통찰력이 있습니다.
결국 평화체제와 핵을 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적과 선녀, 바다의 대어와 육지의 괴수가 서로 생존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상황입니다.
선녀(한국) 때문에 서로가 악수를 하는
역사상 보기드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걸 잘 이용해야 합니다.
중국이 바라는 [신형 대국관계],
구 초대국과 신 초대국이 악수하는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물을 뿌려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역할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앞으로는 힘의 밸런스로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닌,
이런 전략적인 관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국이 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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