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프로세스 결실? 朴대통령, 뚝심으로 해낸다!

만 5년만이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한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이번처럼 [긍정적인] 제안을 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현충일인 6일,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아직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많지만,
이번 북한의 제안이 남북간 [대화의 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부는
북한의 발표가 있은지 불과 7시간만에 남북 장관급 회담을 제의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

"남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은 내일부터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의 남북간 연락채널을 재개하기 바란다."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를
북측이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당국간 회담]을 제안한 북한에게
[12일, 서울]이라는 구체적 시간과 장소을 재빨리 명시함으로써
우리 측의 반응을 우선적으로 살피려던 북한의 전략을 차단하는 한편,
이를 두고 남한 내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론 분열도 막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다.

다시 말해 먼저 대화를 제안한 북한에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측 서울에서 만날 것을 [역제안]함으로써
북한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셈이다.

여기에 다음날 열릴 미-중 정상회담 전에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각종 국가 행사가 많았던 현충일,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발빠르고 전략적인 대처는
북한 발표에 대해 실시간으로 펼쳐진
청와대의 진두지휘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위로방문한 뒤 청와대로 돌아오는 길에
북한의 발표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후 청와대에서는 [안보회의]가 계속 이어졌고,
오후 6시쯤 이정현 홍보수석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반응]이 브리핑됐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정부를 신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뒤늦게라도 북한에서
당국 간의 남북대화 재개를 수용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발전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박 대통령

이 수석은
안보회의를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말이 전해진 지 한시간여 후
통일부가 [대화 제의 수용과 우리 측 제안]을 발표한 것을 미뤄볼 때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번 회담 추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북한의 대화 제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꾸준히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즉, 원칙있는 대북 대응기조가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끈기를 갖고 대화를 촉구한 것이
마침내 북한을 움직이게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28일 민간 기업의 방북을 제안했을 때
박 대통령은
"정부는 상대하지 않고,
민간을 상대로 자꾸 오라는 식으로 하면,
누가 그 안위를 보장할 것이냐"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야권과 시민단체 일부가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지만,
취임 후 100일간 쌓아온 탄탄한 국정운영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부간 대화 먼저]란
원칙을 지킨 셈이다.

"계속 조마조마하게 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정부가 나서고,
끝까지 우리 국민 다칠까봐 조마조마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박 대통령, 지난달 3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한편 북한의 태도변화가 시작된 이상
우리 정부도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서서히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핵포기], [탈북자], [이산가족 상봉] 등
대화를 유지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뚝심있게 밀어붙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승부수가
향후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오늘 북한의 변화는
그간 정부의 일관되고 단호한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북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돼야 할 것."

   -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

"수십조원을 쏟아부어 남북간 대화를 풀어간 정책도 있었지만,
이번 북한의 대화제의는
돈보다는 원칙을 먼저 제시해 [신뢰]를 쌓았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갖는다."

   - 새누리당 A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