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행복주택 시범지구에

    소형주택 '포화' 우려

    도시형생활주택에 행복주택 더해도 전세난은 '글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서울 5개 자치구에 최근 4년간 도시형생활주택 1만6천여가구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돼 특정 지역 내 소형주택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서울시 공동주택과는 2009년 5월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약 4년간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송파·양천·구로·서대문·노원구 등 5개 자치구에서 도시형생활주택 1만6천265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들어서기로 한 행복주택은 8천550가구로 4년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물량의 52.6%에 달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구별 인허가 현황은 송파구가 4천318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구로구 4천91가구, 서대문구 3천95가구, 노원구 2천594가구, 양천구 2천167가구 순이다.

    5개구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2009년 168가구에 불과했지만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소형주택 공급을 정책적으로 장려한 결과 2010년 1천662가구, 2011년 5천487가구, 2012년 7천586가구로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8·23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시작으로 2011년 5차례에 걸쳐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을 지원했다.

    이와 별개로 행복주택은 송파구 3천400가구, 양천구 2천800가구, 구로구 1천500가구, 서대문구 650가구, 노원구 200가구 등이 예정돼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기존 소형주택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행복주택을 추가 공급해도 정작 전세난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사업부 부동산전문위원은 "수요자가 원하는 집은 '투룸형 전세' 살림집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행복주택은 '원룸형 월세'가 기본이라 공급이 늘어도 수요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써브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민간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을 권장했던 MB정부 기조와 정반대되는 행복주택의 등장으로 베이비부머 등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