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靑안보실장 “北 전면전 능력 없다”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18일 북한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겠다는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능력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전면전을 일으키려면 늦어도 2~3주 전부터 징후를 알 수 있다. 그것은 한미 연합자산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지도발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국지도발, 현재 준비된 진지에서 우리 병력이나 국민이 있는 곳으로 포격이나 다른 도발 수단, 보이지 않는 사이버 도발은 언제건 어느 때건 할 수 있는 태세에 있다.”

김 실장은 “만일 북한이 공격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서 공격해서 얻는 이점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체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고 했다.

또 북한이 국지도발을 일으킬 경우에는 “도발 세력, 지휘세력까지 표적에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포함해 응징하겠다”며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미군을 제외한 우리 군의 전력에 대해서는 “해군과 공군 전력은 우리가 우세하다. 육군은 부대 숫자면에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밀린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론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상태고 북핵을 없애겠다는 대북정책에 우선순위가 높은데, 우리가 핵을 들여오고 무장하게 되면 논리가 상반된다.”

그는 “핵문제는 자유시장경제나 국제무역 등과 관련해 국제적 제재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해에서 태평양 쪽으로 쏘리라 짐작한다”고 했다.
“무수단, 스커드, 노동 미사일이 상당 부분 (발사)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 이 원점을 우리가 파괴할 수는 없지만 어느 방향으로 쐈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