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민간단체 대북지원 첫 승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으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민간 단체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지원단체인 <유진벨재단>이 북한 지원을 위해 신청한 결핵약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결핵약은 총 6억 7,800만원 상당이며 평양과 남포, 평안도지역 8개 결핵센터의 결핵환자 500여명의 치료에 사용된다.

"북한 결핵환자들에게 치료약이 시급히 제공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유진벨재단이 결핵약 배분을 포함해서 치료 상황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통해 인도적 지원물자의 분배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결핵약은 중국 대련항을 통해 4월 중 북한으로 들어간다. 북한은 보건성을 통해 재단으로부터 물품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3~4개의 민간 단체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적절성과 시급성을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대북 물품반출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이명박 정부가 나눔인터내셔널과 남북함께살기운동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승인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에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거나, 불복한 것은 절대 아니다."
   - 통일부 당국자

장기적으로 통일로 가야할 대상인 북한을 '이중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