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날

    [북한 對南전략]김정은, 6·15선언 통한 “주체혁명위업 달성”에 올인

    金成昱    
      1.
      북한은 변하지 않았고 변할 수도 없다. 주체사상-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주민의 현실도 바뀌지 않는다.
     
      최근 김정은 정권이 ‘宥和的(유화적)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얼치기 전문가들 분석과 다르게, 북한은 기존의 對南적화선동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북한의 신년사설을 포함해 1월9일 현재까지 나온 ‘우리민족끼리’ 등 對南선전매체들을 분석한 결과다.
      
      2013년 북한의 對南전략은 6·15와 10·4선언 실천 및 반미선동을 통한 “主體革命偉業(주체혁명위업) 달성” 즉 한반도 공산화 통일로 요약된다.
     
      2013년 북한의 對南전략은 북한의 전통적 對南전략인 소위 미군철수-연방제(소위 자주·민주·통일로 불리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 철폐·고려연방제)와 본질적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 다만 미군철수를 “외세의 지배·침략책동 배격·반대” “외세를 몰아내고” 등으로, 고려연방제는 “6·15와 10·4선언 실천” “조국통일3대헌장” 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외세의 지배·침략책동 배격·반대” “외세를 몰아내고” 등 표현을 다른 문건에서 미군철수로 혼용해 쓴다. 또 6·15와 10·4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 고려연방제라는 ‘높은 단계 연방제’로 진행된다고 주장해왔고 “조국통일3대헌장” 중 하나가 고려연방제이다.
     
      2.
      1월1일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해 對南전략 윤곽을 선언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라며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요컨대 기존의 미군철수-연방제의 본질적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
     
      미군철수-연방제의 최종목표는 조선로동당 강령에 나오는 소위 “主體革命偉業 달성”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다. 예컨대 북한 ‘우리민족끼리’는 7일과 8일 김일성과 김정일의 말을 각각 인용,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기로 맹세하고 혁명의 길에 나선 것만큼 추호의 동요 없이 끝까지 사회주의를 지키고 主體革命偉業을 완성하여야 합니다(김일성 교시)” “백두에서 시작된 主體革命偉業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자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은 동지에게 충실하고 그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야 합니다(김정일 교시)”라고 적었다.
     
      3.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의 對南선전매체는 김정일의 신년사를 풀어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핵심은 6·15와 10·4선언 실천 및 반미선동을 통한 “主體革命偉業 달성”이다.
      
      북한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에 올려진 글 가운데 6·15와 10·4선언 실천을 강조한 것은 1월9일까지 43건에 달한다. 하루에 대 여섯 건씩 비슷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셈이다. 북한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소위 “남북대결상태 해소” “우리민족끼리 이념”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의 개념 역시 스스로 6·15와 10·4선언 실천이라고 주장한다. 또 6·15와 10·4선언 실천을 반대하는 “반통일 세력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4.
      북한은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6·15와 10·4선언 실천케 하고 韓美관계를 이간시켜 “主體革命偉業 달성”을 달성하려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소위 남북정상회담 공작도 진행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새 정부가 이를 이행치 않으면 박근혜 당선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從北세력의 집중적 포화를 맞아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실적을 쌓고 싶은 5년짜리 정부 입장에선 이 같은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다고 새 정부가 6·15와 10·4선언 실천이나 소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 한국은 되돌릴 수 없는 적화의 수렁에 빠져버린다. 문재인 집권과 본질적으로 같아져 버리는 것이다.
     
      ‘혁신우파’, 애국세력의 향후 과제가 여기서 나온다.
    새 정부가 6·15와 10·4선언 실천이나 소위 남북정상회담에 나서지 못하도록 감시·견제하는 한편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북한 내 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
    국군戰力과 韓美동맹 강화를 통한 북한의 도발 抑止(억지)와 남한 從北세력 약화 및 수구우파 설득은 이를 위한 필수과제다.

    아래는 1월9일까지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에 올려진 선동문 중 일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해 신년사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유훈인 조국통일을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대로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겠다.(1월10일 ‘반드시 통일대강국을 일떠세우겠다’)”
      
      ▪“북남공동선언 리행은 대결상태해소의 기본방도이다. 오늘의 정세 하에서 북남사이의 대결의 장막을 걷어내는 기본방도는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을 리행하는 것이다.(···) 해내외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은 6. 15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고 래왕과 접촉, 련대련합을 강화하면서 남조선당국의 대결정책을 철회시키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추동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1월9일 로동신문 ‘대결상태해소는 조국통일을 위한 선결과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민족의 념원인 조국통일은 철저히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하는 것이 제일이다.(···)북과 남, 해외동포들모두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나간다면 그 벅찬 감동의 나날들을 다시 되살리게 될 것이다.(1월9일 ‘우리민족끼리 힘 합치면’)”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그 리행을 추동하여 자주통일을 이룩할 불같은 의지가 차 넘치고 있다.(···)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하고 성실히 리행하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념원은 반드시 이룩된다.(···) 동족을 해치기 위한 리명박 역적패당의 특대형 도발행위들과 북침전쟁도발소동, 반공화국모략책동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말살하고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이다.(‘민족공동의 통일대강’ 1월7일)”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에 명시되여 온 세상에 선포된 우리민족끼리 리념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를 배격하고 그 담당자인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우리민족끼리 리념은 침략적인 외세를 철저히 반대배격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가게 함으로써 전민족적범위에서 민족의 단합을 도모하고 민족대단결의 위력으로 민족자주통일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도록 고무추동한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온갖 반통일적행위를 철저히 짓부셔 나간다면 민족의 운명개척에서는 풀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이다.(1월5일 ‘우리민족끼리리념을 더욱 높이 들고’)”
     
      ▪“괴뢰군부는 조선서해 5개 섬을 비롯한 첨예한 지역들에 군사력을 증강배치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대결소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였다.(···)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는 리명박패당의 반통일적, 대결적 망동을 짓부시는 힘은 우리 민족의 단결된 투쟁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단합하여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릴 때만이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의 길이 열린다.
     
      (···)반역패당을 력사의 무덤속에 하루빨리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은 온 겨레의 운명을 지키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우리 민족의 정의로운 6. 15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반통일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올해에 반드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1월9일 ‘반통일세력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존중과 리행을 떠나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였다.(···)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우리 민족의 삶과 운명과 관련된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요구를 구현하고 있으며 평화번영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명시하고 있다.(1월6일 ‘선언 존중과 리행, 이 문제부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올해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아야 합니다.》그이께서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로서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 해소와 함께 북남공동선언의 존중 리행, 그리고 북남공동선언의 기본 핵인 우리민족끼리리념 밑에 조국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제시하시였다.(1월6일 ‘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해’)”
      
      ▪“주체89(2000)년 8월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을 방문하였던 언론사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이날 남측대표들은 통일이 되는 때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북과 남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고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한다면 그것이 곧 통일이라는 것을 똑똑히 새겨 안게 되었다.(···)
     
      남조선 언론사대표단을 만났을 때에도 이야기하였지만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묻지 말고 다 손을 잡아야 한다, 과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없다,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반공을 하던 사람들도 조국통일의 길에 나서겠다고 하면 대담하게 포섭하시였다.(1월6일 ‘조국통일을 위한 령도의 나날에’)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은 조국통일의 근본전제! 이것은 민족의 최대념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가 바로 북남수뇌상봉으로 마련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전면적 리행에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고귀한 지침이다.
     
      조국통일의 참된 길은 북남공동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에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 따라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올해 북남공동선언의 고수 리행을 위한 투쟁에 적은 힘이나마 바침으로써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유훈대로 자주통일의 새아침을 앞당겨올 것이다.(1월5일 ‘통일을 앞당기는 길은 북남공동선언 리행에 있다’)”
     
      ▪“민족분렬 60여년의 력사는 침략적 외세야말로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장본인일 뿐 아니라 동족대결을 조장하고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방해하며 조선반도에 전쟁의 위기만을 초래하는 주되는 반통일세력, 반평화세력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이러한 외세에 추종하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저해하여왔다.(···)
     
      우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안의 전체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대로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단합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자신의 소임을 최대한 다해갈 것이다.(1월5일 조국통일부문 일군답게)”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애국의 넋과 뜻이 어린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 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오늘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로 빛을 뿌리고 있다.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이다. 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 15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참다운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의 궤도를 따라 나아가는 길에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전쟁책동은 조국통일의 근본장애이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의 내정문제인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하며 외세와 그 추종자들의 침략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1월3일 ‘온 민족의 거족적인 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심장으로 받들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침으로써 민족성원으로서의 도리와 본분을 다 하겠다.(···) 북남공동선언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한영일 (1월3일 ‘통일애국투쟁에 앞장서겠다’)”
      
      ▪“온 겨레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1월3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온 민족이 애국의 한마음으로 단합하면 얼마든지 남조선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아침해돋이를 바라보시면서도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생각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졌다.(1월3일 ‘언제나 조국통일을 생각하시며’)”
     
      ▪“우리민족끼리 리념과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의 최고정화인 김정일애국주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겨레에게 남겨주신 통일의 귀중한 유산이다. 온 겨레는 대원수님들을 민족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통일을 바라는 각계각층 해내외 동포들은 통일의 원칙과 방도들을 밝힌 조국통일3대헌장을 변함없이 튼튼히 틀어쥐고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가야 한다.(1월1일 ‘절세의 애국자를 높이 모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하여 하신 교시《우리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 방식의 조국통일방안을 주장하는것도 참다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는 길은 련방제 방식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누가 누구를 먹는 방법으로 통일을 하려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상과 제도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어느 일방이 타방에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는 방법으로는 민족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민족내부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새로운 민족적 재난을 빚어내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1월1일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통일을 이룩할 데 대하여 하신 말씀《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입니다.》《북남공동선언들에서 밝힌 조국통일의 기본 리념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며 이것은 철저한 민족자주의 리념, 민족적 단합의 리념입니다.》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입니다.》《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반통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합니다.》(1월1일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6.15시대의 나날들은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로 힘을 합칠 때 그토록 바라는 평화와 통일이 있다는 진리를 새겨준 뜻 깊은 나날이였다.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통일애국위업실현을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나갈 때 못해낼 일은 없다.(1월1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여...’)”
      
      ▪“온 겨레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자면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6. 15시대를 다시금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새해를 맞으며 6. 15의 소중한 추억을 더듬는 온 겨레의 의지이다.(1월1일 ‘6.15의 소중한 추억을 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