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민통당 의원 서북도서 공격헬기 전력배치를 “손해만 본 끝없는 군비경쟁” 비판

  • 민통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서북도서에 배치된 AH-1 코브라 헬기는 전시에 항공작전사령부(이하 항작사)로 복귀할 전력이며, 서북도서 전력증강은 손해만 본 끝없는 군비경쟁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진 민통당 의원(국방위, 여성가족위)은 항작사로부터 제출받은 ‘서북도서 등 항작사 전력전환에 따른 작계상 전력공백 여부’라는 자료에 ‘서북도서 지역의 항작사 전력은 필요한 특정 시기에 복귀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석했다.

    “(항작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특정시기는 곧 전시를 말하는 것으로 전시 작계상 (서북도서의) 공격헬기 전력에 공백이 있다는 것이다. 코브라 헬기는 해상이동이 어려워 독도함 등에 싣고 이동해야 한다. 전시에 헬기를 독도함에 바로 싣고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6시간은 걸리는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졸속․전시 전력배치이다.”

    김 의원 측은 이어 서북도서에 코브라 헬기를 배치한 것을 “남북 간의 끝없는 악순환을 초래한 사례”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 측의 이야기다.

  • “2011년 군은 연평도 포격이후 서해5도와 백령도에 코브라헬기를 배치했다. 그러나 코브라 헬기는 엔진이 하나인 육상용 헬기로 해상 비행이 어려워 실제 서해5도 작전에선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거기다 북한군도 2012년 5월 서해5도에 인접한 공군 전진기지 2곳에 공격헬기 50여 대를 전진 배치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우리 군도 유사시 공군 전력과 지상․해상 방공무기를 이용해 북한군 헬기를 격멸토록 계획을 보완하고 숙달훈련을 하고 있다.

    이것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전시용 행정이 서북도서의 긴장을 심화시키고, 서해5도 전력증강에 남과 북이 결국 끝이 없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김 의원 측은 또한 서북도서에는 코브라 헬기를 배치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북한이 배치한 공격헬기는 5분 안에 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해 5도의 전력증강은 도발억지는커녕 북의 군비확장을 초래한 실패한 전략이 되어버렸다.”

    김 의원은 또한 서북도서에 배치된 코브라 헬기는 항작사에서 차출해 온 것으로 기존 전력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육상용 헬기라 해상작전에 부적합하다'는 AH-1S 헬기는 세계 각국에서 부분적인 해상작전용(적 억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과거 美해병대도 상륙 및 부분적인 해상작전용으로 사용했다. 현재 美해병대는 AH-1S를 개량한 AH-1W 슈퍼코브라를 거쳐 AH-1Z 바이퍼를 사용하고 있다.

    美해병대는 10여 대 가량을 운영 중인 강습상륙함(독도함과 유사한 형태의 상륙모함으로 배수량 4~5만톤 급의 소형항공모함 수준)에 AH-1Z 바이퍼를 탑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