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정책', 포럼 '내일' 통해 만든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23일 오후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첫 번째 포럼에 참석, 각계 전문가들과 만나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서교동 소재 인문카페 '창비'에서 '국민의 내일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정책네트워크 포럼인 '내일'의 첫 회의에서다. 안 후보는 이 포럼을 지속적으로 열어 공약에 담을 예정이다.

"두 바퀴가 달린 자전거가 앞으로 전진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혁신 경제가 연결돼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면 마음놓고 도전해 창업할 수 있고 성공확률도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된다."

"그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위한 동력을 제공한다."
 -안철수 후보

이 자리에는 포럼 진행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의사 출신 미래학자인 정지훈 관동대 교수, 경제·과학 분야 곽재원 한양대 교수, 시민사회분야 안은주 제주올레 사무국장, 경제·교육분야의 조영달 서울대 교수, 소셜벤처 이은애 씨즈 이사장, 호창선 VIKI 대표 등이 참여했다.

#1.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평가체계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곽재원 교수, 정재승 교수, 정지훈 교수 등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관련 정부 지원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과만을 강조하는 단기적 연구용역이 중심인 현재의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시도보다는 성공확률이 높은 연구만 시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실험적인 연구가 자리 잡지 못하고, 따라서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데 참석자들은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과학기술 관련 연구에 대한 평가체계가 혁신적으로 개선돼야 하고 그 방향은 연구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2. 혁신은 기술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다.

제주올레 안은주 사무국장은 제주올레(올레= ‘집에서 거리까지 나가는 작은 길’을 뜻하는 제주방언)의 발전 과정을 설명했다.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면서 사업을 진행했던 여러가지 경험을 공유했다. '걷기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한 혁신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과의 협업과 소통이었다는 설명이다.

걷는 사람과 지역민, 그리고 자연이 함께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했던 다양한 시도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혁신적 정책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3. 기업이 제대로 혁신하고 성장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호창성 viki  대표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금도 있지만,  많은 경우 지원금이 창업 의지를 북돋우는 데 사용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창업가가 실패했을 때 이를 받쳐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애 씨즈 대표는 재무적 성과가 아니라 사회적 성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정책이 성공하려면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새로운 시장, ‘보호된 시장’(cared market)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일정한 시점에서 기업을 매각할 수 있는 M&A 활성화를 통해 창업 초기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 참석자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부 구매에서 사회책임조달 개념을 도입해 사회적 성과를 거둔 기업들이 영리만 추구하는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조달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안 후보는 포럼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예전에 외국 세미나에서 어떤 분이 제게 ‘발명과 혁신의 차이를 아느냐’고 질문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은 발명을 시장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발명은 그 자체로 끝날 수 있지만, 혁신은 이 발명품을 일반인들이 실제 일상생활에 활용하면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

안철수 캠프의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속에 문제해결 중심의 독립적 포럼을 연속적으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 포럼들의 제안을 조정하고 검토해, 전문가들의 집단지성과 국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소통하는 정책’의 모형을 보여드릴 계획이다."
 -유민영 대변인 / 안철수 캠프

■ 전날 안철수 후보는 수원 못골시장을 찾았다. 못골시장은 혁신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낸 전통시장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시장이란 곳이 자기가 필요한 것만 사고 가는 무미건조한 곳이 아니라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따뜻함이 흘러넘치는 곳,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공간이 더 많아지면 우리나라가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안철수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