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1개 고교 지원자 중 6개팀으로 군법 모의재판 대회국방부 “청소년 준법정신 고양, 협동심과 의사표현 능력 함양”

  • 국방부(고등군사법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제1회 전국 고교생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협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경연대회에는 전국 71개 고교 중 선발된 계룡 용남고, 논산 대건고, 대구 성광고, 부산 해운대고, 성남 늘푸른고, 서울 효문고 등 6개 팀이 45분 동안 열띤 모의재판을 펼친다.

    “이번 경연에서 고등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모의재판대본에는 경계근무 중인 병사 폭행, 근무기피목적의 상해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본선에 진출한 팀 이외에도 훌륭한 대본들이 많아 9개 팀에게는 대본장려상을 수여했다.”

    "이번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는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청소년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연대회는 국회의원과 육·해·공군 법무실장, 법무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심사위원은 대학교수, 법원 부장판사, 교육과학기술부 관계관 등이 맡는다.

    최우수상 1팀에게는 국방부장관상을, 우수상 4개 팀에게는 각 군 참모총장상과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이, 장려상 1팀에게는 서울변호사협회장상을 수여한다.

    현재 전국적인 모의재판 경연대회로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대법원이 주관하는 로스쿨 학생 대상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