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외면하고 독도에만 목숨 거는 게 ‘개념’?

우리 사회에는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있다.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은 ‘독도’ 문제가 나오면 피 끓는 소리를 하면서도 ‘이어도’ 이야기는 거의 외면한다. 심지어 ‘제주해군기지’를 ‘제주해적기지’라고 말해야 ‘개념이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언론? 거의 비슷하다.

日방위백서와 韓中국방전략대화

7월 31일 안보 분야의 이슈는 ‘2+1’이었다. 日방위성이 낸 <2012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한 것과 한중 국방전략대화 소식, 여기다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에게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전기고문을 가한 일이다.

日방위성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는 물론 언론 대부분이 흥분하며 비판했다. 국방부 또한 “이런 식으로 하면 한일 간 국방협력의 미래는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韓中 국방전략대화에서는 이용걸 국방차관과 마샤오텐 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한중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는 차관급 전략대화, 국장급 정례회의 등을 만들어 대화를 더욱 자주하고 한중 연합수색구조활동, 국제평화유지활동, 해외긴급구호활동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중 국방부 간에 핫라인도 설치하기로 했다며 ‘자랑’했다.

“한중 국방부 간 핫라인은 중국이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설치하는 핫라인이다. 이미 한중 해군과 공군 작전사령부 사이에는 핫라인이 설치돼 있어 양국 사이에 일이 있을 때마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평시 군수지원협정 MOU를 위한 실무자 간 협의는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중국 공산군 측에 먼저 ‘한중 군사정보교류협정’을 맺자고 두 번째로 제안했다고 한다.

외교부 “中측에 김영환 씨 전기고문 문제 관련 엄중항의”

한편 외교통상부는 김영환 씨가 불법체포된 뒤 전기고문을 당했던 것에 대해 대변인 성명을 내고 중국 측에 엄중항의했다고 밝혔다.

“김영환 씨의 고문피해 진술 관련 그간 우리 정부는 이 사안을 인지한 직후부터 중국 측에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사과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등을 엄중히 요구하였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 측에 대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중국 측이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인 만큼, 동 협약의 정신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정부로서는 김영환 씨가 UN 및 다자차원에서 국제 인권 메카니즘의 개인진정 제도를 활용해 이를 제기할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다.”

한 마디로 ‘중국에게 할 말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외교부의 주장일 뿐이다. 일부 언론이 ‘MB정부가 중국에 찍 소리 못했다’고 비판하는 게 마치 사실처럼 보인다.

7월 31일 화제가 된 세 가지 이슈만 봐도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중국에게는 단 한 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게 보인다.

중국의 ‘야욕’, 왜 모두 외면하는가?

지난 5월 하순 우리나라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고 했을 때 ‘자칭’ 지식인과 언론들은 정부를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어떤 ‘언론’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면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할 것”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배후조종했다”는 ‘소설’을 버젓이 톱기사로 올리기도 했다. 트위터에는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 들이 나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기에 바빴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독도 문제를 끄집어 내 도발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일본 우익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현실인데도,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계산하고 우리를 푹 찌를 때마다 그들에게 화답하듯이 난리를 피운다. 이게 ‘개념 찬 행동’이란다.

반면 중국이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을 살해하고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 중국인들이 함부로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체류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이들은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비판을 자제한다. 심지어 중국의 ‘행패’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나치’니 ‘극우’니 하는 ‘딱지’를 떡 붙여 버리고 매도한다.

김영환 씨가 중국 정부에 불법 감금돼 전기고문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범인’인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기 보다는 우리 정부를 비난하느라 정신이 없다. 아니, 어떻게 가해자에 대한 비판은 없고 피해자의 조력자(또는 방관자)만 비난하고 있는가.

한중 군사협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중간 정보교류협정이나 군수지원협정 등이 ‘안보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안보정책 결정자들 중 다수가 학자나 언론 등으로부터 조언을 구한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나라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꼽히는 사람 중 다수가 ‘親中세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 아닌가.

웃긴다. 수천 년 이상 한반도를 호시탐탐 괴롭혀온 대륙 세력과 36년 동안 수탈했던 세력이 다른가. 똑 같은 ‘수탈세력’인데도 왜 다르게 보는지 이해가 안 된다.

100년 전 '한반도의 비극' 재연되려나

역사적으로 중국이 혼란스러웠을 때 주변국이 평안했다. 지금은 어떤가. 

중국은 이어도는 물론 동남아 국가들과도 영토분쟁을 본격화하려 한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인들이 제주도, 인천 등을 통해 떼거지로 몰려들고 있다. 불법체류자와 귀화자까지 포함하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다수는 자기들끼리 모여 '적성국'인 우리나라를 성토하기 일쑤다.

일본? 일본은 이미 ‘활기’를 잃은 사회다. 언론이 늘 겁주는 ‘자위대’는 사람도, 예산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어떤 일본인은 ‘일본은 미국에 기생하고 있다’고까지 말한다. 그런 일본이 중국보다 더 위험하다고?

150년 전. 당시 동북아를 지배하던 청나라는 열강들에게 속절없이 무너졌다. 당시 무시 당하던 일본은 우리나라를 삼키는 데 이어 중국 본토를 유린했다. 지금 상황은? 과거의 청나라와 일본의 위상이, 과거의 일본과 지금의 중국 공산당 정권 위상과 비슷해 보이지 않는가?

이럴 때 ‘자칭 진보’니 ‘개념 언론인’이니 하면서 중국에 알아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을 보면 100여 년 전 그 ‘친일파’들이 오버랩 된다. 당시의 '매국노'와 '애국지사'에 대입될 수 있는 게 누구인지 살펴본 뒤에 '개념'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