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 김정은 제소 추진"

"'공화국 원수'가 돼 명목적·실질적 국가지도자가 된 북한 김정은을 피고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생존 국군포로와 유해 송환문제를 정식 제소할 것이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군포로송환추진위원회’(추진위) 결성 기자회견을 했다.

"북한이 휴전 60년이 지나도록 국군포로를 억류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전쟁포로 대우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제네바협약)’ 위반이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조인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올가을에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이 문제를 정식 청원할 예정이다.

"휴전 당시 우리는 국군포로 5만 여명을 돌려받지 못 한 상태에서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80분의 국군포로 할아버지들이 스스로 탈북해서 대한민국 곁으로 돌아오셨지만 24분이 돌아가시고, 56분이 생존해 계신다. 북한에는 최대 500명, 최소 350명이 생존해 계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CC 제소 및 유엔 인권이사회 청원은 법무법인 주원이 맡고, 박 전 의원이 이끄는 ㈔물망초는 생환한 국군포로 56명의 증언을 채록해 영상자료를 만들 계획이다.

"6·25 전쟁이 터지자 책가방을 벗어 던지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터로 향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포로가 되었는데도 이들을 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역대 정권과 대통령들, 그리고 현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비전향 장기수들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63명이나 북으로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국군포로들에 대해서는 60년 동안 모든 정권들이 하나같이 ‘침묵’과 ‘부작위’로 일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모든 대선주자들은 국군포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해결방안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