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지원 구하기> 검찰 압박-협박?

민주통합당이 ‘박지원 구하기’ 총공세에 나섰다.

검찰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저축은행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공세에 부딪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구하기’의 일환으로 7개 검찰개혁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에 제출했다.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대검 중수부 폐지
▲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시 서면지휘 의무화
▲ 검찰 사건평정기준 마련 및 평정결과 인사반영
▲ 대검 감찰담당의 외부공모 의무화
▲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현황을 국회에 보고

개정안은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뤄진다.

이해찬 대표의 주장이다.

“검찰은 권력의 앞잡이로서 국민과 정치권을 괴롭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혁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법안 발의 시점이다.

정치권 내에선 저축은행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놓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오던 민주통합당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최후의 전술을 쓰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통합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대법관 처리지연→박지원 방탄국회’ 주장을 강력 비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벌써 임기가 만료 된지 1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망신이다.”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서 국회가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마당에 거대 야당 민주통합당이 ‘방탄국회’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반신불수 상태로 끌고 가겠다는 자세는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방탄국회’ 차단책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야당에서는 방탄국회를 열기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다. 국민께 호소하고 당 지도부에서 대책을 세워 방탄국회를 차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사법부 정상화, 방탄국회 방지를 위해 대법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오문철(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