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세균, 대선 출격, 콘셉트는 ‘경제’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62)이 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콘셉트는 ‘경제’다. 정 상임고문은 지식경제부의 전신인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민주통합당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중산층과 서민의 든든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정 고문은 26일 서울 종로의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민의 일터이자 국민의 살림터인 이곳 광장시장에서, 저는 국민의 어려운 삶을 함께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정 고문은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정 운영 원칙으로 ‘분수경제, 공동체복지, 정치에너지’를 제시했다.

“경제 활력의 원동력을 부자와 재벌에게서 찾는 낙수경제가 아니라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을 살려 그 힘이 위로 치솟는 ‘분수경제’가 필요하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산업구조로 바꿔야 한다.”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성장 잠재력이다. 생산의 밑거름이 되는 공동체복지가 강화돼야 한다.”

이어 ‘하우스푸어’ 주택의 임대 전환, 대부업 최고이자율 30%로 인하, 금융기관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빚 없는 사회를 만들 것도 공언했다.

그는 특히 현재의 경제 위기의 책임을 새누리당을 향해 돌렸다.

“새누리당은 15년 전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정당으로, 정권만 잡으면 국민 고통을 초래하는 무능한 정당이다. 집권할 자격도 없고, 다시 집권해서도 안된다.”

“박정희식 개발 독재가 되풀이되는 시대적 역행은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 정세균은 위기 극복에 요구되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민주통합당 역시 쇄신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일 해보지 않은 사람, 검증되지 않은 능력은 불안하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시대도 넘어서야 한다.”

정치 경험이 없는 문재인 상임고문이나 안철수 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 고문이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민주통합당 호남 출신 첫 대선 후보로 떠올랐다. 향후 출마 선언을 저울질 하고 있는 정동영 상임고문과의 경쟁·연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통합당에서는 현재 손학규·문재인 상임고문과 조경태 의원(3선)이 출마를 선언했고, 내달에는 김영환 의원(4선)과 김두관 경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다.

[전문]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대선 출마 선언문

"빚 없는 사회, 편안한 나라, 든든한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변화의 비전과 꿈을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서민의 일터이자 국민의 살림터인 이곳 광장시장에서, 저는 국민의 어려운 삶을 함께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장과 시장의 주인이 사람이듯, 대한민국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저는 국민이 믿는 대통령, 국민을 믿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국민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되어서도 국민과 같이 호흡하고 국민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할 것입니다!

1.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4년 반 만에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안감 속에서 아침을 시작하고, 고통과 무력감 속에서 하루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동력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내수기반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출도 줄고,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농어업은 이미 벼랑끝까지 내몰렸습니다.

미래 전망도 어둡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으로 부양할 사람은 늘고 있는데, 일 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해결의 돌파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에 사회갈등, 집단 이기주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할 정치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새누리당 정부는 기득권층과 특정 지역만을 돌보는 '그들만의 정부'가 된지 오래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 간단치 않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새누리당 정부가 만들어내고 증폭시킨 위기입니다.

2. 정권교체가 위기극복의 출발입니다

새누리당은 15년전 IMF외환위기를 초래한 정당입니다.

정권만 잡으면 국민 고통을 초래하는 무능한 정당입니다.

집권할 자격도 없고, 다시 집권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되풀이되는 시대적 역행은 결단코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교체만이 위기극복의 출발점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리더십도 바뀌어야 합니다.

5000불, 1만불 시대의 낡은 리더십으로는 안됩니다.

일 해보지 않은 사람, 검증되지 않은 능력은 불안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시대도 넘어서야 합니다.

창조적 계승은 답습하는 게 아닙니다. 극복에서 그 길을 찾아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정세균은 위기 극복에 요구되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균형감각을 지닌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필요한 결단력과 올바른 판단력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같은 눈높이, 같은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자부합니다.

정세균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정부를 바꾸고,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3. 정세균의 3대 비전 : 분수경제, 공동체복지, 정치에너지를 제창합니다

저는 3대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분수경제, 공동체복지, 긍정적 정치에너지가 바로 저의 비전입니다.

첫째, 새누리당의 낙수경제를 분수경제로 바꾸겠습니다.

경제 활력의 원동력을 부자와 재벌에게서 찾는 낙수경제가 아니라,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을 살려 그 힘이 위로 치솟는 분수경제가 필요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현재 산업구조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산업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확대되고 소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내수 진작의 힘으로 투자와 생산이 강화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함께 누리고 생산의 밑거름이 되는 공동체 복지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성장 잠재력입니다.

공동체가 합심해서 더 넓고 든든한 복지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성장, 분배의 이분법으로 복지확대에 반대하거나, 재원조달의 문제를 부풀리는 태도는 틀렸습니다.

복지의 토대가 튼튼해야 서민 중산층의 삶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의 정치에너지가 넘치는 능력 있는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정치에너지를 믿습니다.

87년 민주화를 가능케 한 6월 항쟁의 정치에너지, 민주공화국을 외친 2008년 촛불시민의 정치에너지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통합과 사회 진보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바꾸고, 정부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4. 빚 없는 사회, 편안한 나라를 만드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사회, 인간다운 삶보다는 생존을 위해 살 수 밖에 없는 사회,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수 없는 사회는 불안하고, 불행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자유로워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무너진 삶과 꿈을 회복시키겠습니다.

1) 빚 없는 사회

먼저 빚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고, 공공 부분을 포함한 정부부채도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해 부채 감소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나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에 부동산 거품 붕괴의 충격이 더해지지 않도록 급한 불을 꺼야하고, 금융의 후진성 극복 등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① 빚으로 장만한 집 때문에 곤란을 겪는 하우스푸어 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②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0%로 낮추는 정책 등을 통해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드리겠습니다. 극빈층의 금리는 저금리로 전환하겠습니다.

③ 단기성 외국자본과 금융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도입, 시장감독 기능 강화 등금융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금융기관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막겠습니다. 금융기관 민영화나 대형화보다 공공성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④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200만명의 최저임금 사각지대도 해소하겠습니다. 통신비와 인터넷 요금 등 서민 생활비의 실질적 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 편안한 나라

저는 기회의 문을 확대하고, 정의, 공평의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남녀와 세대, 지역, 학력의 구분 없이 국민이 살맛나는 사회, 기업주와 노동자, 자영업자가 함께 신명나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웃게 만들겠습니다. 기업집단법을 제정하고, 독과점지위를 악용한 과다이익을 규제하는 등 재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 순환출자금지, 금융산업 분리는 물론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대등하게 바꾸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억제 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② 일자리 최우선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일자리에서 성장을 찾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시대를 꼭 열겠습니다.

③ 사교육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시험 위주의 경쟁교육을 폐지하겠습니다. 특목고를 대폭 정비하겠습니다. 국공립대학, 공공부문부터 기회균등선발제를 도입하고, 고교졸업생 쿼터제를 적용해 지역과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 학교폭력 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④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기업가 육성, 청년구직 지원금 제도 등 통해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학자금 대책, 대학생과 결혼 적령층의 주거불안 해소에도 주력하겠습니다.

⑤ 검찰개혁, 언론의 자유와 중립성 강화를 통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멈춰선 국가균형발전의 시계추를 다시 작동시키겠습니다.

3) 내일을 여는 든든한 경제대통령

지금 국민이 불안한 이유는 미래 전망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불안해 하는 불확실성과 비관의 근거를 없애겠습니다.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사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든든한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IT융합산업과 의료·바이오 산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 첨단, 선도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2의 IT신화를 만들겠습니다. 5000개 중견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식품 클러스트 등 농어업의 미래도 열겠습니다. 한중, 한일 FTA는 서두를 일이 아닌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② 예약된 재앙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보육, 교육부담 완화, 가정의 가치 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 등 저출산 해소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00만명을 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집단은퇴가 미칠 경제사회적 충격을 막기 위해 65세까지의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임금 피크제를 확대하겠습니다.

③ 한반도 평화가 곧 우리 경제의 돌파구입니다. 저는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권법으로 북한을 압박할 때가 아니라 개방경제로 나오도록 도와줄 때입니다. 남북 평화체제의 구축과 경제분업 시대 개척에 앞장서겠습니다.

5. 변화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더 나아지는 세상입니다.

땀흘려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접을 받는 세상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기회 균등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꿈을 현실로 바꿔낼 것입니다!

1930년 대공황을 극복해 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 당선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도 '다시 일어서는 프랑스'를 제창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꿈을 향한 변화,

모두가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 변화,

그 변화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change now!

지금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정세균이 앞장서겠습니다.

정세균은 국민의 힘을 믿는 대통령, 정의를 세우는 대통령, 기본을 튼튼히 하는 대통령,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의 든든한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