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화 조치’는 지속, 5ㆍ24조치도 유지'통일항아리(통일계정)'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서

  • "북한은 외형상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불안정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황"

    통일부는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한 남북관계 현황 자료에서 "북한은 경제난 등 누적된 문제들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중심으로 내부체제 안착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30일 최고사령관 추대 이후 군 중심으로 활발한 공개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3일까지 총 15차례의 공개활동 가운데 10차례나 군사분야 공개활동을 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남남갈등 조장과 국내정치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기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측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남북 유소년 축구경기는 돌연 거부하는 등 선별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책임있는 남북 당국자간 대화채널 구축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천안함ㆍ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5ㆍ24조치는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는 이산가족의 빠른 상봉과 상봉 정례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규모 확대, 고향방문 등 상봉방식의 다양화 방안을 담을 예정으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작성하게 돼 있다.

    또 남북 경제공동체 일환의 하나로 개성공단에 대해 신변안전, 3통(통신ㆍ통행ㆍ통관) 문제 해결, 원거리 근로자 수송 등 내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ㆍEU(유럽연합),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개성공단 브랜드 가치 제고와 개성공단 내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 '통일항아리(통일계정)'를 설치, 통일재원 마련방안 법제화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통일항아리 재원은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출연금 등이다. 적립시기는 민간출연금은 법률개정 직후부터, 정부재원은 2013년 기금운용계획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7천만을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며 "돈을 어느정도로 모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를 통해 통일이 우리 민족이 함께 노력해야한다는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