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온상 특별전형..교과부, 칼 뽑았는데

제약회사 12일 출근 만에 약학대학 특별전형 합격...

최근 불거진 대입 특별전형이 입시비리의 새로운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교과부가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다. 그러나 전면 개선보다는 감사원 적발사항을 반영한 보완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과부의 후속책이 일부 제도를 보완하는데 그친다면 원점 재검토 수준의 강도 높은 개선을 바라는 교육계 안팎의 요구와는 적지 않은 괴리감이 있다. 교과부가 대입 특별전형 비리로 인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교과부는 2일 대학 특별전형 감사결과와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감사원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대입 특별전형 기준을 세분화, 구체화하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비리 발생을 선정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 정부 대학정책의 핵심인 ‘학생선발권 보장’이라는 큰 틀은 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입 전형을 대학자율에 맡긴다는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문제가 된 지적사항들을 반영, 수험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세부 절차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체육특기자 선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문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역 체육회와 산하 체육단체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교과부가 나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편 교과부는 최금 감사원에서 전달받은 감사자료를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 의심 합격생이 있는 서울대, 고려대 등 55개 대학, 특성화고 특별전형 부정 의심 합격생이 나온 7개 대학에 내주 중 전달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예체능계 입시 부정, 고교진학을 위한 중학생 위장전입 사례와 관련된 중-고교에도 감사자료를 통보한다.

교과부는 2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정사회추진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부정입학 의심 학생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해당 대학에 의심 학생의 고의성과 위법성, 사안의 경중 등을 심사, 학칙과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해당 학생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심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각 대학에 당부키로 했다.

가장 문제가 된 농어촌 특별전형은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성화고 졸업자가 동일계열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한 ‘동일계 특별전형’은 이미 제도 개선을 통해 연차적으로 허용비율을 축소하고 있는 만큼, 동일계열 판단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제도운영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농어촌 특별전형을 위한 위장전입 의심 합격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