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정' 핵심가치로…'MB 공정사회'와 차별점은?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각종 정책에서 '공정'을 핵심가치로 삼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와 어떤 차별점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사회'를 국정 기조로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 원칙이 확고히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공언으로 '공정사회'는 단번에 사회적 화두가 됐다. 정부 부처는 공정사회를 표방하는 정책을 봇물처럼 쏟아냈고 '정의란 무엇인가'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사회' 화두는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돌아왔다. 대통령 주변의 측근비리와 정치권의 돈봉투 사건 등 불공정은 '관행적'으로 우리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도 대기업의 반발로 뚜렷한 성과 없이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동반성장위가 '이익공유제' 도입을 수차례 유보하고 있는 것이 일례이다. 

윤여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공정 가치를 들고 나서면서 국민 의식 속에 잠재돼 있던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갈망이 터져나올 것이다"고 했다. 또 "2012년 대선에서 공정가치와 평등가치가 결합하면서 폭발할 것이다. 두 가치를 구현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근혜 위원장이 '공정'에 주목하는 것도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당 정강-정책에서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는 헌법 119조 2항의 핵심 내용을 도입키로 했다.

'경제 민주화'를 정강-정책에 담기로 한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는 법률의 근거가 돼 왔으나 정부가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시장에 개입한 적은 많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최근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는 "경제를 공정한 시장으로 만들고 누구나 기회 앞에 평등한 새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에서 활동하는 한 인사는 "박 위원장이 최근 불공정한 경쟁질서로 인해 공동체가 공존하기가 어렵게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의 '공정'은 재벌과 대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대학등록금 문제 등도 공정을 해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강력한 해법을 마련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불공정을 없애기 위한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구상 중이다.

박 위원장의 이같은 핵심 정책들이 '공정'과 맞물려 성공을 거둘 경우,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또 정책적 능력을 인정 받는 계기로 작용돼 차기 대권 행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