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군정책'은 평화를 지킵니다.

    지난달 서울을 비롯해서 여러 지방에서 실시한 보궐선거가 끝나 우리나라는 폭풍이 지나 간 것처럼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를 통해 민심이 무엇인지 파악되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민심이 우리나라의 미래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확고한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사는 동포들의 억압받고 있는 인권과 그들의 생활참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알려서 북한정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북한을 무조건 흠모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정권을 흠모하는 선생님들로부터 교육받는 학생들은 북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북한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북한을 제대로 알리는 국가정책이 시급함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조건 없이 개최하자고 합니다. 지난 15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그가 조건 없이 회담을 한다 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또 식량을 구걸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것입니다. 핵무기를 터트리면 북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한을 공격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식량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유엔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핵무기개발을 감시한다 해도 그 핵무기가 북한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한 이 감시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며, 그 위협도(威脅度)는 계속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남한을 잇는 가스관도 빨리 건설하자고 합니다. 이것이 성사되면 가스관 배관사업에 투입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과 러시아로부터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당면했던 일입니다.
    또 입대했다는 소식도 없고, 군대경험도 없는 아들 김정은을 대장(大將)으로 추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그를 차세대 구세주로 추앙하라고 합니다. 이는 김정일 자신의 건강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김정은을 국가주석으로 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그가 죽기 전에 완전한 김씨 왕조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으로 다가오는 김일성의 100주년 생일을 맞아 좀 더 안전한 강성대국의 원년을 만들기 위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이집트의 무바락, 리비아의 카다피와 같은 독재자의 말로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DMZ근처로 북한군을 이동시키고 남침태세를 취하는 척 하는데 이렇게 전쟁불안을 조성함으로써 남한과 미국의 대북한 원조를 조속히 이루려는 속셈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의 이러한 변화를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이들의 작전에 말려들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계속해야 합니다.

    작년에 연평도가 포격되었을 때, 국군의 방어태세에 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도 그 허점은 별로 개선 된 것 같아 보이지 않으며 국군은 2014년에야 그 허점을 방지할 수 있는 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미합동훈련기간 동안에 국군의 신경망인 C4I(Command 지휘, Control 통제, Communication 통신, Computer 컴퓨터, Intelligence 정보)체계의 데이터 전송율이 90%에 달해 10%의 허점을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데, C4I는 항상 100%의 효능을 가지고 임전태세에 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R&D가 필요한 무형무기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10%의 허점에서 중대한(critical) 명령오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지금의 C4I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그들의 C4I를 현실에 맞게 유지보전 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자금을 계속 투입하고 있으며 이곳에 종사하는 인력은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서해5도 합동방위사령부를 개설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국토방위를 위해 미국처럼 광범위하게 각 군의 필요(needs)를 수렴해서 철저하고 허점 없는 C4I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사병들의 사기와 군대내의 부적절한 힘의 과시도 개선되어야c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격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현역군인들에 대한 배려가 매우 좋습니다.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주어서 능력에 따라 대학 학위까지도 받게 하고 있으며, 집을 장만할 때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을 받게 하고 있고, 생필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혜택을 주며, 기혼자들을 위한 아파트도 싸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민간비행기를 탈 때에도 현역군인에 대해서는 1등, 2등 승객과 함께 탑승 시키며 거의 모든 입장료가 무료 및 할인됩니다. 그리고 사망하게 되면 국립묘지에 묻히게 합니다.

    이처럼 미국은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우어 국가의 명령에 불만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신무기를 개발하는 비용보다 더 쌀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이들을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군인들의 애국심을 향상시키고 많은 직업군인들이 탄생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우리 국군을 두려워 할 것이며, 그들의 핵무기 공갈도 먹혀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로버트 김(robertkim04@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