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오바마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미국을 국빈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북 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양국 정상 모두 발언 및 회견 일문일답

◇모두 발언

오바마 대통령 =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한국이 미국의 가장 강한 우방임을 보여준다. 한국은 6ㆍ25전쟁의 폐허로부터 경제적 기적을 이뤄 대국이 됐다.

한국은 번영하는 민주주의를 성취했고,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열심히 싸우고 있고, 소말리아에서 해적 퇴치에 노력하고 있다.

또 대량살상무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개발도상국들에) 기부국이 되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른 것으로 다음해에는 핵안보정상회의도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자제력을 보여주고 잘 견디고 있다. 저는 한반도의 안보를 중요시하고 있다.

미국의회는 어제 한-미 FTA를 비준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한국에 농산물을 많이 수출할 수 있고, 또한 한국의 서비스 시장도 확대될 것이다. 저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해 (한국이) 공정한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 현대와 기아처럼 한국에서도 미국 자동차들이 잘 다니기를 바란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110억 달러의 미국 수출이 이뤄지고, 7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원하고, 그린에너지도 서로 협력키로 했다.

우리의 경제 뿐 아니라 안보적 협력도 강화해 어떤 위협과 도발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국의 안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 양국은 북한(위협)에 대해 완전히 단합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하면 제재와 고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계속 국제 기준을 위반하면 고립을 더 가속화 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간다면 경제적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국 국민 사이에 교류를 강화할 것이다.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더 공부하고 교육하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의 파트너십에 감사드린다. 두 나라의 맹방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대통령 = 양국간 동맹관계가 한층 더 심화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공동의 가치와 실리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한국 안보는 물론이고, 아태 평화 안정에 기여한 것을 평가했고 앞으로 더욱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과 동북아 정세, 리비아를 포함한 중동 정세와 국제 안보 현안, 글로벌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

특히 두 정상은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환영했으며, 한국 의회에서도 동의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 FTA는 130년 양국관계에 새 이정표를 세우고 양국이 윈윈하는 역사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양국에 공히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역을 확대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양국간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경제적 파트너십도 확대될 것이다.

양국 시장을 뛰어넘어 북미와 아시아의 연결 관문이 될 것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이 더욱 앞서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무역자유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하는 모범 사례를 전 세계에 보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다. 지난 60년간 공고히 유지한 정치, 군사에 경제가 더해져 한미 관계가 더욱 도약하게 됐다.

미래 지향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더욱 강해질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2009년 동맹 미래 비전을 채택해 한미동맹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양 정상은 이러한 비전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는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내 외교 사절에 대한 테러 기도가 적발된 데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한다. 어떤 테러도 용납돼선 안된다고 본다. 양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재건, 소말리아 항해 안전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리비아 평화정착과 경제 재건 방안 등도 논의됐다. 아울러 범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을 계속 경주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리비아의 경제개발과 보건-의료 인프라 건설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최근 유럽발 재정 위기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글로벌 불안이 실물 경기로 확산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G20을 비롯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지난 3년간 북핵을 포함해 대북 정책에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해 왔다. 두 정상은 북 핵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에 심각한 위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내년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향후 세계 핵안보 질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질의-응답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과 이란의 테러 의도에 대한 대책은.

오바마 대통령 =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란계 미국인이 대사 암살 음모에 관계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란 정부에 의해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미국내 해외 외교관들도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게 원칙이다. 이란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다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강경하고도 최고의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란은 이 같은 행위의 대가로 더 고립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가 주도의 테러를 저질러 왔다. 우리는 유엔 등을 통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이란이 더 나은 선택을 할 때까지 압력을 계속 넣을 것이다. 이란과 북한은 그런 점에서 비슷한 게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국제적 기준을 깨뜨리려고 한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그들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생각이다.

이 대통령 =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지난 3년간 대북 정책에 공조해 왔고 일관된 정책을 펴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평가했다. 또 북은 핵 포기만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킬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양 정상이) 확인하고, 평화적ㆍ외교적으로 북을 강력하게 계속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이 시대에는 안보나 경제가 어느 나라 홀로 설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안보도 공조하고 경제도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다. 북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만드는 데 우리가 협조할 것이란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일관된 정책으로 북핵 포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한미 간에는 공조에 매우 강력한 협력해 나갈 것이란 점을 확인했다.

러시아 가스관이 되면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이 현금을 받게 되는데 사업의 전망은.

이 대통령 = 러시아 극동 지역에 있는 가스를 한국이 도입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야기돼 왔고 일부 도입도 되고 있다. 이를 북한을 통해서 가져오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값싼 가스를 가져오고, 러시아는 극동 지역 가스를 팔고 북한은 통과비를 받아서 도움이 돼 3국이 공히 경제적으로 모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3개국이 모여서 논의한 일은 없다. 러시아와 북한이 논의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경제적 측면을 일차적으로 따지겠지만 안보적 측면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다음 단계에서 따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 남북, 핵 문제도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란 테러를 이란의 최고지도자들이 알고 있었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회와 협력할 의향은 있는가.

▲오바마 대통령 = 이번 테러는 사우디 대사 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사람들까지 관계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란 최고위층이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이란 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 져야 할 것이다.

일자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자리 법안은 공화당도 지지해 왔던 내용이다. 한국과 FTA 협정으로 7만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한국의 야당은 FTA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그리고 리비아의 민주화가 북한에도 일어날 것으로 보는가.

오바마 대통령 = 이 대통령이 FTA는 한국 의회에서 통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로 두 나라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있다.

두 나라가 번영할 수 있고, 무역 장벽을 줄이게 된다. 두 나라 사이에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될 것이다.

리비아와 튀니지, 이집트 등에서 자유를 목도하고 있다.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항상 불확실하지만, 그 같은 인간의 정신은 결국 독재 정부를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매우 오랫동안 독재 속에서 신음한 게 사실이다. 언제 갑자기 정부가 붕괴할 수는 알 수 없다. 나는 자유로운 정보의 왕래를 원한다. 북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시장과 민주주의와 자유가 나중에 일어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