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교급식 우유값 오른다

낙농농가와 우유업체의 협상결과 우유 생산비용 상승이 학교 급식비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각 시도별 급식비 지원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서울시교육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학교급식용 우유가격은 1년간 고정되기 때문에 우유가격이 올라도 당장 다가오는 새 학기 급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학교급식법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유급식 실시 여부 및 공급업체를 결정하고, 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매년 고시하는 학교급식용 우유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3월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2011년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 지침'의 급식용 우유 가격은 330원(200㎖)으로 작년과 같다. 이 가격은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번 협상으로 오은 원유(原乳)가격이 내년도 학교급식용 우유생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용 우유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원유가격이 인상되면 급식용 우유 가격도 오르겠지만 앞으로 협의 할 때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용 우유가격이 마지막 오른 것은 원유가격이 120원(20.5%) 인상된 2008년 8월 직후였다. 당시 농림부는 2009년 1월 학교급식용 우유 가격을 270원에서 330원으로 60원(22.2%) 인상했다.

우유 값이 오르면 내년 각 시도의 급식예산 증액이 불가피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하면서 급식단가를 2천457원으로 집행했다. 우유값 330원은 이 가운데 13.4%를 차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2천842억원으로 추산했다. 우유 값 비중을 13.4%로 단순 계산하면 2천842억원 중 약 380억원이 우유급식을 위한 예산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우유가격 인상 폭에 따라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며 "급식용 우유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유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학교가 우유급식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식품으로 메뉴를 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