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여는청년포럼, 복지논쟁 심포지엄 열어

  • 지난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는 20대 복지논쟁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최근 복지 논쟁에 대한 논쟁이 정치계를 넘어 대학생들에게도 뜨거운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의 복지논쟁 rethink 캠페인 기획단이 마련한 자리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이윤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7명의 패널들, 그리고 신보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표의 토론사회로 이뤄졌다.

    7명의 패널은 발제자 제희량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운영진, 건국대 법학과), 성치훈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장,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김시훤 (한나라당여의도연구소 청년미래포럼 the류, 연세대 사회과학부), 발제토론자 신성숙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과 김은혜 (한국대학생포럼 기획실장), 주제토론자 이종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과 정준호(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등 이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신보라 대표는 인사말에서 "현재 가장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복지다.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무상급식 공약이 화두가 될 때부터 복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갈리게 됐다"며 “대학생들은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조세부담을 직접 떠맡게 될 세대이자 반값등록금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계층이므로 복지논쟁의 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의 심포지엄은 복지 현안에 대해 이성적으로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한 장이다”라고 밝혔다.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격려사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은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럼이나, 사회구조적구조,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볼 수 있듯이, 형식적으로는 틀이 잡혀 있다. 그러나 복지의 질은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아직도 빈곤이나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다”며 "복지 증진을 위한 대가로 증세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7명의 패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논쟁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로 발제를 한 김시훤 씨는“현재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잠재적인 부작용을 안고 있다. 반값 등록금은 퇴출 대상 대학과 성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도 등록금을 보장하는데 이러한 부실 대학에까지 지원금이며 등록금을 보조해 줄 수는 없다"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들을 구조 조정 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어 "무상급식이 실시될 경우 다른 교육 항목에서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 위해서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포기하는 길’"이라며 "불우한 국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자활 의지를 심어 주고 길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두번째 발제자 성치훈 씨는 "현재 이루어지는 복지논쟁의 초점은 크게 복지의 충분성과 복지의 형태, 두 가지"라며 "전자는 복지 수준이 충분한지 부족한지에 관한 쟁점이고, 후자는 현재의 복지재정으로 선별적 복지를 해야하는지, 전체적인 규모를 키워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관한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성 씨는 이어 “유럽의 선진 국가들의 경제가 악화된 것은 복지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경제정책의 실패와 행정의 비효율성 때문이었다”며 “국내 대학의 등록금과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질은 좋지 않으므로 반값 등록금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보편적 복지에 있어서의 점진적, 부분적인 추진을 해 나가야 한다" 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제희량 씨는 무상보육에 대해 “양육지원수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현금 대신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늘어날 재정부담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세심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반값등록금 주장과 우리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토론한 이종은 씨는 “한대련 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의 촉구를 제기하며 시위를 한 것에는 찬성하지만, 불법집회로 자신의 의견만을 구호로 주장하는 것은 대학생다운, 지성인다운 의견 표출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에 휘둘려서 무턱대고 찬성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며,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여야의 복지정책, 사랑인가 포퓰리즘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정준호 씨는 여야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 씨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는 복지병과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을 불러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서민의 근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여야가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추진하고 싶다면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잡는 법을 가르치는 편이 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은 지난 5월에 ‘복지논쟁 rethink 캠페인’을 추진하는 기획단을 모집하여 국회앞 1인시위와 심포지엄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거리행진, 브로슈어 제작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