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1000원 인하로 3개 이통사 매출감소 1.8%뿐투자비 핑계? 추가수입 전망 있으니 하는 것 아니냐

  • “통신비를 5000원 아니라 1만원 이상 할인해도 사업자들의 수익에는 큰 영향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기본요금 1000원을 인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 이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소비자들이 느낄 때는 이동통신요금이 상당한 정도로 과대평가되어있다고 보고 있는데 당국이 과대평가된 요금의 수치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로 단순히 기본요금이나 내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이사는 “객관적 통계로 보면 작년도 3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매출총액이 32조가 넘는다”라며 “기본료 1000원을 가지고 1년 간 3개 이통사가 매출에 영향을 받는 금액은 총 6천 억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면 1.8% 정도 매출감소”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동통신사가 망 확장 등 투자를 계속 해야 한다고 내세우는데 그는 추가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서기 때문에 추가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요금인하를 할 수 있다, 없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 이사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경쟁을 하지 않을 때는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할 때 요금을 얼마를 내리라고 개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요금이 경쟁수준의 요금이 아니고 독과점수준의 요금이니까 이걸 경쟁수준의 요금으로 몇 퍼센트 정도는 요금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국가가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