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다음 주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예정민주, 법사·운영위 확보 선언 '힘 싸움' 예고與野 합의 실패하면 野 상임위 독식 가능성↑
  •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다음 주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운영상 관례를 들며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 원 구성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기로 알려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처음으로 만나 이 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직과 국회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직을 가져오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위원장도 예외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는 입장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것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 형국이 재연됐기에 원 구성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원내대표 당선 후 "협치보다 중요한 건 입법부가 마땅히 내야 할 성과를 만드는 일"이라며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원회 모두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의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이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자구 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 하면서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국회 운영 핵심 요직인 법사위와 운영위를 가져오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당시 원 구성 협상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예로 들며 22대 국회 개원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상생과 협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소수당이나 여당이 맡았던 상임위들을 맡겠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소수당이 의장을 맡아야 된다는 주장만큼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원 구성과 관련해 야당 원내대표단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여야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과 갈등만 증폭된다. 이는 국민이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이어진다면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계획인지'라는 질문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여야 합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에 개입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