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보다 ‘대학생 信不者’ 구제가 먼저

‘반값 등록금’이 전 국민적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이,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값지 못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 수가 2만5천명을 넘어섰다. 4년 새 무려 38배나 늘어난 규모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것보다 대학생 신불자들에 대한 구제방안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학자금 대출업무를 관장하는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해 신용유의자가 된 대학생 수는 2006년 670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어 작년에는 2만5천명을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06년 670명 ▷2007년 3천785명 ▷2008년 1만250명 ▷2009년 2만2천142명 △2010년 2만5천366명으로 해마다 그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대출 연체금액도 2006년 657억원에서 작년 3천46억원으로 4.6배 이상 늘었다. 연체율을 기준으로 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매년 3%를 넘고 있다(3.1~3.4%). 시중은행 대출연체율이 평균 1.17%인 점을 비교할 때 그 비율이 3배 가까이 높다.

일각에선 연체율 증가가 계속되면 최악의 경우 전체 대출금액의 절반가까이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나 일반 학자금 대출 모두 대출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대출이 이뤄지고 있어 ‘회수불능’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여기에 50%대에 머물고 있는 취업률과 비정규직 증가도 대출금 회수를 더욱 어렵게 할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생들이 떠안아야 하는 ‘이자폭탄’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든든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 상환시점부터 복리(複利)로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졸업후 대출 원리금을 갚을 때 내야하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보다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측면상 복리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든든학자금의 복리 적용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등록은 연체기간이 6개월을 넘기는 경우 발생한다. 1~2개월 연체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연체사실을 알리고 3개월이 넘으면 전화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