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의료비 추계…보건의료미래위 보고

  • 고령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의료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이 계속되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3배 이상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내 비중이 11.2%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가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한 '2010~2020년 국민의료비 중장기 가(假)추계' 자료에서 2020년 국민의료비가 2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73조7천억원(확정수치)인 국민의료비 규모가 2010년에는 81조원으로 커지고 2012년에는 102조원에 이르러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15년에는 144조원, 2018년에는 203조원으로 200조원대를 돌파, 2020년에는 25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2009년 6.9% 수준이던 GDP 내 국민의료비 비중이 2015년에는 8.8%로 현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또 2018년에는 10.2%로 두자릿수가 되며, 2020년에는 11.2%로 현 OECD 평균 수준을 넘어 국민의료비 비중이 최상위권인 프랑스와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공중보건, 산업재해 및 요양보험 등을 망라한 '공적 재원'의 부담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2009년의 공적 재원 비중은 58.2%. 이 비중이 60%까지 커진다고 가정했을 때 공적 재원은 2010년 47조원, 2012년 60조원, 2015년에는 85조원에 이어 2017년 108조원으로 100조원대로 늘어나며, 2020년에는 154조원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공적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지출도 2010년 35조원, 2015년에는 63조원으로 늘고, 2019년 100조원을 돌파해 2020년에는 113조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예상은 지난 10년간 국민의료비 증가 추이와 함께 인구구조·의료제도·정부정책 변화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명목 GDP는 조세연구원 예측치를 반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규모는 지난 1990년 7조6천억원에서 2000년 27조원, 2005년 49조원, 2009년에는 무려 73조7천억원으로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따라 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4.0%, 2000년 4.5%, 2005년 5.7%, 2009년 6.9%로 늘어났다.

    다만 복지부는 급격한 의료비 증가가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책 개입을 통해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을 줄이는 경우를 산정해 다양한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우선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을 2020년에 10%로 제한할 경우, 국민의료비는 209조원, 공적 재원 부담은 125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9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경우 정책 개입 없이 현 추세대로 보건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경우에 비해 공적 재원은 29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21조원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을 9%로 하면 2020년 국민의료비는 188조원, 공적재원 부담은 113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83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공적 재원은 41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30조원을 줄일 수 있다.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을 8%선으로 유지할 때는 10년 후 국민의료비가 167조원, 공적 재원 부담은 100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74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적 재원은 54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39조원이 줄어든다.

    국민의료비는 한 나라의 국민이 보건의료에 사용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규모의 변화 양상과 증가 속도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 전제다.

    국민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재정과 정부 지원이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가입자는 적게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고, 의료기관은 치열한 경쟁 속에 어떻게든 수익을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이처럼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는 개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국민의료비가 빠르게 늘어난 데는 고령화와 의료이용 욕구 증가는 물론 의료자원 낭비 요소도 한 몫을 했다"며 "이런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이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제시된 4가지 시나리오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현재대로 둘 경우와 정책개입 정도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가지 상황들"이라며 "국민이 부담할 의료비 수준은 보장성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실현
    가능한 지출구조 변화는 무엇인지 등이 결정된 이후에 추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