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구는 관사 매각충북은 관사 헐고 원어민강사 숙소 지어

  • 서울시교육청에 의전용 관사가 필요할까?

    서울교육청이 국내외 내빈을 접대하기 위한 의전용 관사 설치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 실시로 서울시와 감정싸움까지 벌이며 관련 예산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교육청이 난데없는 의전용 관사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의전용 관사외에 부교육감의 관사까지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14일 교육감과 부교육감 관사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관사 설치이유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의와 공조체제가 갈수록 중시되고 있고 국가간 교류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교육청을 방문하는 국내외 인사를 접대하기 위한 의전용 공간이 마땅치 않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 모든 교육청이 관사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12개 시도교육청은 실제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못하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시급한 교육환경 예산까지 줄이는 시교육청이 관사를 새로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해명 역시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대전과 대구교육청은 운영이유가 없다며 관사를 매각했다. 충북은 아예 교육감 관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영어 원어민강사를 위한 숙소를 마련했다. 서울교육청의 해명과는 현실이 딴판이라는 것이다. 한편에선 서울교육청이 대외적인 이미지에만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이후 임차형식으로 관사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