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인 사업이 종료된 것”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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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획재정부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재정부는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에 대해 "올해 한시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종료된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분권교부세 도입과 함께 지방에 이양된 지자체 사업이지만 경제위기에 따라 2009년과 2010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또 2011년에는 경제위기 이전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소요 예산 전체를 편성,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